Category: 코로나 바이러스 2020. 7. 11. 15:08

[하루새 자가격리 두차례 이탈 성매매까지 시도..]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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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새 자가격리 두차례 이탈 성매매까지 시도.. 징역 1년 2개월

하루새 자가격리 두차례 이탈 성매매까지 시도.. 징역 1년 2개월

"입원하면 돈 못 벌어" 하소연.. 휴대전화 끄고 잠적

자가격리 어기고 서울시내 돌아다닌 30대에 벌금 300만원

법원 "격리 기간 전파 위험성 높은 곳 수차례 방문.. 죄책 중해"

 

햐 개판새, 배고파서 더위를 먹었낰

해외에서 입국해 하루에만 자가격리를 두 차례 위반하고 노래방에서 훔친 카드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까지 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절도 등 기타 범죄가 추가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자가격리 이탈과 관련해 벌금형이나 징역 6개월 미만 형량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온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5월 6일 하루 사이 두차례나 집에서 나와 주점, 노래방, 휴대전화 대리점, 편의점 등을 방문하고 카드와 현금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를 이탈해 노래방 여러 곳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일부 사용했다

길을 가던 여성 가방에서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노래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아 도우미와 성매매까지 시도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카드 결제를 취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입국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수차례 방문하고 재격리 이후에도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말했다

// 햐 개판새, 말로는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는 거쥬, 니뽕이다

 

이어 "2차례에 걸쳐 격리조치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거듭 격리된 시설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사기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햐 개판새, 딸랑 1년 2개월 선고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거쥬, 니뽕이다

 

햐 우린 수타 전문 아이가

그야말로 개법원·개판새는 수타 전문

고무줄은 저리 가라 이기야

우리는 수타 아이가

 

햐 개판새

햐 징역을 때려야 할 넘들은 풀어주곸

햐 풀어줘도 될 넘들은 징역을 때리곸

걍 지맘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곸

걍 지맘대로 풀어주고 싶은 대로 풀어주곸

 

유전무죄 무전유죄=성인지 감수성=아몰랑=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햐 개법원·개판새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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