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 '대통령 해외순방 비판' 정정보도 청구소송 패소

靑비서실, '대통령 해외순방 비판' 정정보도 청구소송 패소

靑비서실, '대통령 해외순방 비판' 정정보도 청구소송 패소

[남정호의 시시각각]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햐 청와대, 그저 틈만 나면 발칵 발칵 뒤집어지는 거쥬

대통령 비서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6월 11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해당 칼럼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19번 출국해 해외 일정을 소화했는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유럽 순방 중 절경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베르겐을 방문하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외교상 방문 국가의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 추진한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반론보도를 요청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언중위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했지만, 중앙일보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인 대통령 비서실이 보도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어 정정보도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모두 문 대통령 부부가 행한 해외 순방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관한 것으로, 원고나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며 "원고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임을 고려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칼럼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광지 방문의 빈도가 '잦다'고 표현한 부분이나,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칼럼의 내용이 문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목적이 관광임을 암시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햐 문나발 공짜해외여행 현황

2018.09.19. 문나발의 평양시민 농락 투혼

릉라도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농락하여 전세계가 경악했쥬

'나 문나발, 김정은수석대변인입니닭 여러분'

햐 김정은수석대변인, 눈치 보며 평양랭면 처묵처묵. 랭면은 평양랭면 - 문나발

 

2020.02.20. 문나발의 짜파구리 함박 투혼

햐 코로나연방 No.2, 세계가 부러워해 - 문나발(혈세대마왕) 김정숙 짜파구리 처지르시고 1+1 함박

 

2020.03.04. 문나발의 공군사관 함박 투혼

햐 코로나연방 No.2, 세계가 부러워해 - 문나발(혈세대마왕) 김정숙 공군사관 졸업식에서 1+1 함박

 

그저 틈만 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박 작렬

전생에 처웃지 못해서 뒤진 애비·애미가 있나, 그저 틈만 나면 처웃는 거쥬

햐 똘아이공화국, 늬가 처웃는 날도 얼마 안남았다 아이가 - 김여정

 

릉라도 이후 한반도비핵화쇼=제재완화쇼=위장평화쇼, 유럽 전역에서 시전

허나 씨알이 먹힐 리가 읍쥬

햐 제재완화쇼 뽀록

 

그중의 으뜸은 교황방북쇼

[교황청] "내년 교황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 미포함"

 

교황 가라사대, 초청장을 보내면 검토해보겠닭

근데 엌, 북한에는 초청장을 보낼 사제가 1명도 읍네

햐 교황방북쇼·위장평화쇼 뽀록

 

체코중간급유쇼는 그야말로 희대의 쇼

[실용외교냐, 외교참사냐] 체코 순방의 오해와 진실

[靑, 대통령 전용기] "美 제재 예외 허가받고 뉴욕行 사실무근"

 

원래는 미국 들렸다가 아르헨티나로 갈 예정이었쥬(G20 참석)

근데 엌, 전용기 제재로 미국은 거절

결국 체코 거처서 가는 걸로

 

그런데 중간급유하러 가서

국빈의전 요구하고

정상회담 요구하고(대통령도 없곸 의제도 없곸)

원전수출 읍소하고(우리는 안전하지 않아 안쓸건데 사가라는 거쥬???)

지랄도 풍년이쥬

햐 체코 총리, 체코중간급유쇼 간파

 

그 외에도

남부아시아 가서는 신남방 지랄에

중앙아시아 가서는 신북방 지랄에, 끝도 읍쥬

햐 공짜해외여행공화국, 이는 팔천만 겨레와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햐 문나발 공짜해외여행 법칙

1. 국빈의전 요구

관광 가서 무리한 의전만 요구하는 거쥬

 

2. 정상회담 요구

그야말로 의제 없이 '빈손'으로 가서 개소리 몇마디 하는 거쥬

 

3. 풀코스로 관광

남은 일정은 모두 관광 아이가

햐 문나발 부부동반 공짜해외여행, 이는 팔천만 겨레와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