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은 영창으로] 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허와 실

"안내문자 안받았어도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재난지원금 Q&A

"안내문자 안받았어도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재난지원금 Q&A

 

햐 2차 긴급재난쥐꼬리의 허와 실

국회에서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24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만~200만원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291만명 중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241만명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접속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4~25일은 ‘홀짝제’를 시행한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일반 업종외에 특별 피해업종도 받는다던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영업을 중단했거나 제한을 받은 '특별피해업종'도 지원 대상이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에선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된다

이들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또 영업이 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등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 특별피해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나?

아니다. 이들도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일단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은

△ 헌팅포차·감성주점·뷔페·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 노래연습장·콜라텍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미만

△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연매출 5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정확히 할 수 없는데?

일단 지원하되, 추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 소상공인이 추석 전 지원금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주말(26~27일)에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 이번에 문자를 받지 못하면 지원 대상이 아닌가?

1차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안내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창업자 등도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받지 못한다

심사를 거쳐 추후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신청은 10월 중순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나올 예정이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주나

1차로 특고·프리랜서 50만명은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이르면 24일 지급이 이뤄진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1월에 150만원씩 받는다

10월 12~23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는 10월 19~23일 오후 6시까지 한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한다는데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인택시 기사는 총 9만명인데 이들 중 일정 기간 근속 여부 등을 확인해 8만 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미취학 아동, 초·중학생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은 28~29일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생 1인당 15만원은 추석 이후 안내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 통신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

만 16~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본인명의 휴대폰 1회선에 대해 9월 요금을 2만원 감면받는다

 

이달 15일 이후 가입자나 명의변경자는 10월분 요금에서 차감된다

명의변경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그래픽] 2차 재난지원금 누가·언제 받나?

 

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그래픽] 저소득 미취업 청년, 정부 지원금 어떻게 받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은 이르면 추석 전에 1인당 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 2차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를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맞춰 24일부터 이틀간 '홀짝제'로 진행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햐 2차 긴급재난쥐꼬리의 허와 실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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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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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환불해주고 시키는 대로 다했는데".. 예식장 결국 재난지원금 지원 불가

선별지급 속 곳곳에 사각지대.. 취약계층 소외 우려 [2차 재난지원금의 허점 ②]

"새희망자금, 왜 안 나오지?".. 50만명은 추석 뒤에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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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에 150만원·중학생 가정에 15만원.. 지급절차 착수

'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일부터 2차 신청 접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신청.. 가구당 40만∼100만원

오늘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지원 신청 가능

'특고 등에 150만원' 오늘부터 신청접수.. 미취업 청년 50만원도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지급'.. 뒤늦게 환수 소동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20만명 신청

폐업 자영업자, 증빙서류 없이도 50만원 받아간다

 

햐 2차 긴급재난쥐꼬리 현황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우선 2차 긴급재난쥐꼬리는 겁나 복잡하쥬

우리의 따로국밥시슷햄이 빛을 발하는 거쥬

지급 기준도 따로따로

지급 액수도 따로따로

지급 날짜도 따로따로

 

그 외 직장인 등:

직장인은 중학생 이하 아동 지원금과 통신비만 받는 거쥬

그나마 다행인 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

 

1차 때는 1인 40만원 주더니

2차 때는 그마저 1/20로 잘라서 2만원(통신비)을 주겠다니 발상이 신선하쥬

지난날 제주도 어린이집에서 두부 1모로 100인분 두부국 끓여 준 거와 동급이쥬

["물에 밥만 말아 먹여"..] 제주 일부 어린이집 부실 급식 논란

 

2차 긴급재난쥐꼬리 하이라이트

[단독]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3일 만에 5000유로 꽂아준 독일의 위엄

 

1차 때는

햐 독일처럼 3일 안에 지급하면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 아니라는 거쥬

햐 우리처럼 4개월씩 걸려야 하고 최첨단 따로국밥시슷햄을 연동해야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라는 거쥬

 

2차 때는

8월부터 논의해서 12월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으니 5개월인데

가면 갈수록 점점 늦어지는 거쥬

그나마 긴급이라 이 정도지

긴급 아니면 정권 바뀌고 받았을 듯

햐 긴급재난쥐꼬리공화국, 이는 팔천만 겨레와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