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듬이당 힘을내] 김경수 2심서 '댓글조작' 징역 2년·선거법 무죄.. 법정구속 안해

김경수 2심서 '댓글조작' 징역 2년·선거법 무죄.. 법정구속 안해(종합)

김경수 2심서 '댓글조작' 징역 2년·선거법 무죄.. 법정구속 안해(종합)

"후보자 특정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뒤집고 무죄

대법서 확정되면 직 상실.. 복역 뒤에도 5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2심에서도 댓글공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의 임기는 1년 8개월 정도 남았다

또 복역하고 나오더라도 형의 실효가 만료되기 5년까지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먼저 김 지사가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 특정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끔 하게 한다는 내용"이라며 "선거는 특정돼 있는데 후보자는 특정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측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그즈음에 한 모든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너무나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한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법률상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산채에서 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드루킹 측에서 '온라인 여론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조성 내지 조작될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 했던 문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가 이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난 뒤 개발자들이 의견 교환을 위해 작성한 문서에 "김경수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기재가 있는 점, 12월 28일 김 지사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에 '킹크랩 완성도는 98%'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들어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모씨가 3개의 아이디를 갖고 테스트를 한 것이 "시연을 위한 개발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11월 9일 산채 방문에 대한 상황에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감 중 자기 기억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불출분하다고 본 나머지 때로는 거짓·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해 그저 이를 탓해 그들의 진술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리는 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재판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Δ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운용 현황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고, 매일의 댓글작업의 결과, 작업량을 기재한 기사목록을 전송받은 점

Δ 김 지사가 직접 김씨에게 기사 URL을 전송한 점

Δ 일반적 지지단체와 달리 김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Δ 김씨의 인사 추천 요구에 응한 점을 근거로 김 지사와 김씨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김동원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며 "김 지사의 당시 위치를 봤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햐 개판새 지대로쥬,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아몰랑이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마당에 보석취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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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더듬이당 버티고 버텨라 - 김여정·땡칠이·로로나·멧돼지·코로나

햐 짱깨의 어려움이 문빠의 어려움

 

햐 짱깨찬가

조공을 드립니다 짱깨여

방한을 원합니다 시진핑

짱깨어려움 문빠 어려움 위대하신 우리 짱깨

 

머든지 드립니다 짱깨여

전화통 때립니다 왕이여

짱깨어려움 문빠 어려움 위대하신 우리 짱깨

 

햐 짱깨답가

조공을 바치거라 문빠여

머든지 바치거라 문빠여

문빠어려움 문빠 어려움 어벙하신 우리 문빠

햐 짱깨·문빠공화국, 이는 팔천만 겨레와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햐 딸랑찬가: 당정청 힘내라고 다같이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딸랑 으쓱으쓱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게 나라냐?

딸랑딸랑 딸랑딸랑 나라가 니꺼냐?

햐 똘아이·딸랑이공화국, 이는 팔천만 겨레와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햐 문나발 공짜해외여행 현황

2018.09.19. 문나발의 평양시민 농락 투혼

릉라도에서 15만 평양시민을 농락하여 전세계가 경악했쥬

'나 문나발, 김정은수석대변인입니닭 여러분'

햐 김정은수석대변인, 눈치 보며 평양랭면 처묵처묵. 랭면은 평양랭면 - 문나발

 

2020.02.20. 문나발의 짜파구리 함박 투혼

햐 코로나연방 No.2, 세계가 부러워해 - 문나발(혈세대마왕) 김정숙 짜파구리 처지르시고 1+1 함박

 

2020.03.04. 문나발의 공군사관 함박 투혼

햐 코로나연방 No.2, 세계가 부러워해 - 문나발(혈세대마왕) 김정숙 공군사관 졸업식에서 1+1 함박

 

2020.09.11. 문나발의 따닥따닥 함박 투혼

"전쟁 중 장수 부르면 되겠나" 정은경 임명장 들고 간 文대통령

햐 코로나연방 No.2, 세계가 부러워해 - 문나발(혈세대마왕) 정은경 따닥따닥 똥간두기에 1+1 함박

 

그저 틈만 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박 작렬

전생에 처웃지 못해서 뒤진 애비·애미가 있나, 그저 틈만 나면 처웃는 거쥬

햐 똘아이공화국, 늬가 처웃는 날도 얼마 안남았다 아이가 - 김여정

 

릉라도 이후 한반도비핵화쇼=제재완화쇼=위장평화쇼, 유럽 전역에서 시전

허나 씨알이 먹힐 리가 읍쥬

햐 제재완화쇼 뽀록

 

그중의 으뜸은 교황방북쇼

[교황청] "내년 교황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 미포함"

 

교황 가라사대, 초청장을 보내면 검토해보겠닭

근데 엌, 북한에는 초청장을 보낼 사제가 1명도 읍네

햐 교황방북쇼·위장평화쇼 뽀록

 

체코중간급유쇼는 그야말로 희대의 쇼

[실용외교냐, 외교참사냐] 체코 순방의 오해와 진실

[靑, 대통령 전용기] "美 제재 예외 허가받고 뉴욕行 사실무근"

 

원래는 미국 들렸다가 아르헨티나로 갈 예정이었쥬(G20 참석)

근데 엌, 전용기 제재로 미국은 거절

결국 체코 거처서 가는 걸로

 

그런데 중간급유하러 가서

국빈의전 요구하고

정상회담 요구하고(대통령도 없곸 의제도 없곸)

원전수출 읍소하고(우리는 안전하지 않아 안쓸건데 사가라는 거쥬???)

지랄도 풍년이쥬

햐 체코 총리, 체코중간급유쇼 간파

 

그 외에도

남부아시아 가서는 신남방 지랄에

중앙아시아 가서는 신북방 지랄에, 끝도 읍쥬

햐 공짜해외여행공화국, 이는 팔천만 겨레와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햐 문나발 공짜해외여행 법칙

1. 국빈의전 요구

관광 가서 무리한 의전만 요구하는 거쥬

 

2. 정상회담 요구

그야말로 의제 없이 '빈손'으로 가서 개소리 몇마디 하는 거쥬

 

3. 풀코스로 관광

남은 일정은 모두 관광 아이가

햐 문나발 부부동반 공짜해외여행, 이는 팔천만 겨레와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