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여기는 티스토리/여기는 기타등등 2014. 10. 30. 20:44
[여대생 청부 살해 사모님] 주치의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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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살해 사모님' 주치의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종합)
기사: '청부 살해 사모님' 주치의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종합)
기사 요약
재판부는 "박씨가 진단서에 추상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 이라면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 집행 정지가 필요한지를 가늠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그리고 이것이 개한민극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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