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12~15%]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9%→12~15%..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9%→12~15%..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 직장인 평균 월 3천746원↑

보건복지부 15일 공청회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 공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

 

강도연금 바뀐 거 하나도 없쥬

재정안정화 방안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넘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전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로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거나

두 번째로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두 방안의 차이는 2057년 빵꾸나는 연금을 뒤로 늦출것인가 아님 그 전에 연금을 더 줄 것인가의 차이

 

기초연금 40만원 수준까지 인상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올해 9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21년 30만원으로 다시 오른다

// 기초연금 얘기는 여서 왜 나오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문화

정부는 아울러 기금고갈론으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강도연금의 적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부여하도록 하며

군 복무 크레딧도 강화해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혼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을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60%로 늘리는 등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 유족 연금 60% 지급이면 40%는 어디로? 강도연금이 중간에서 삥땅

// 부연하자면 그간 60~40% 삥땅치던 거 40%로 일괄 삥땅하겠다는 것임

 

강도연금 달라진 거 뭐 있슈

보험료 인상

지급 보장 명문화

쓰잘떼기 없는 적폐 강화

결론은 보험료 인상하겠다는 거쥬

그 와중에 건강보혐료 인상은 덤

백성의 고혈을 짜서 빵꾸난 연금 메꾸고 보험 메꾸고 자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