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희대의 쑥대밭쇼/희대의 강도연금 2018. 11. 20. 04:32

[23년째 도피 생활하며 군인연금 받아 챙겼는데] 소재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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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도피 생활하며 연금 받아 챙겼는데.. 소재 불명?

23년째 도피 생활하며 연금 받아 챙겼는데.. 소재 불명?

 

줄줄 새는 군인연금

12·12 군사반란을 제압하려 했던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체포해 유죄를 선고받는 신윤희 예비역 장성의 검찰 진술서입니다. 체포 지시를 내린 인물로 조홍을 지목했습니다

 

김희송/전남대 교수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도록 해서 군사반란을 막을 결정적 기회를 무산시키는 등 군사반란 성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1995년 12월 조 씨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자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소재 불명으로 1996년 2월부터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 씨가 1997년부터 자신이 어디 있는지 국방부에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역 연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주권을 갖고 해외 체류 중인 퇴역 군인이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신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 씨도 캐나다 토론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신고서를 매년 제출해 온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조 홍 이슈 되고 조현천 이슈된 지 정말 최근이잖아요.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토론토 영사관에서 매년 신상명세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줬지만, 외교부도 몰랐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 관계자

서류 발급이나 증명은 조회 절차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두 부처 모두 사법기관이 통보해 주지 않아 조 씨가 기소 중지 상태인 걸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지난 1996년 이후 소재 파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기관은 조 홍에 대해) 입국 시 통보 및 입국 사실 확인 직후 출국 금지 조치만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우리 국가 기관이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가기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일이다

 

조 씨는 올해도 매달 29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3년 해외 도피 중 받은 연금은 최대 8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내용 취재한 최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군인연금 관리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저도 취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부 부처 간에 정보 공유가 안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국방부에 나 해외에 있으니 연금 달라고 신청하는 퇴역 군인이 약 1천 명입니다. 이들은 해외 주소가 적힌 신상 신고서를 매년 내야 합니다. 그럼 법무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 정보를 받아서 검토만 했더라도, 아니면 국방부에서 이런 자료가 있으니 가져다 가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만 했어도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구조적 원인은 검찰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없다는 데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소 중지 자체를 사건 종결로 치부하는 사법당국의 관례. 또 딱 맡은 일만 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Q. 지급한 연금 회수할 방법은 없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없어서 신병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사법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주소지를 조 씨가 신고해 왔으니 캐나다 사법당국과 공조해 조 씨를 검거해서 재판에 넘겨 형이 확정만 됐다면, 그 이후에는 연금의 절반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미 지급한 연금을 토해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혈세로 도피 자금 대주는 꼴

1973년 빵꾸난 군인연금

걸 지금까지 혈세로 메꿔주고 있으니 혈세연금이라고 하쥬

빵꾸난 거 외에도 문제가 많쥬

그 잘난 연금 젓문가들은 다 어디에 있는거쥬

혈세연금도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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