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에도 '매월 450만원 군인연금'] 막을 방법 없나?

도피 중에도 '매월 450만원 군인연금'.. 막을 방법 없나?

도피 중에도 '매월 450만원 군인연금'.. 막을 방법 없나?

 

군인연금도 당장 폐지해야

예비역 이 모 준장은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고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백한 해외 도피인데도 이 씨는 매달 400만원씩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 중인데 매달 450만원씩 연금은 챙기고 있습니다

 

군인 연금이 도피 자금이냐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이런 경우엔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덜 줄 방법은 없을까

일단, 군인연금법에는 수사를 받고 있으면 연금도 포함되는 '퇴직급여'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퇴역 연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감액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놨습니다

결국, 시행령 때문에 범죄 혐의로 도피 중이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연금 삭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도피 중인 자는 제외'라는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기 문란 행위를 범하고 해외 도피 중인 사람들까지 국가가 연금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혈세연금의 국고 보전금 현황

공무원연금: 2001년 빵꾸

군인연금: 1973년 빵꾸

사학연금: 2051년 빵꾸 예정

국민연금: 곧 빵꾸 예정

 

공무원연금: 2조 7635억원

군인연금: 1조 5100억원, 합해서 4조 2735억원

이 혈세가 늘어 2055년에 17조 예상됩니닭

[2055년 공무원 연금] "국고 보전금 10조원"

 

강도연금과 혈세연금

강도연금은 지들끼리 해먹기 바쁘고

혈세연금은 국민의 고혈을 짜, 해마다 수조원을 쏟아붓는데도 당정청은 뭐한다, 아무것도 안한다

그저 한 쪽에선 "비핵화쇼" 다른 쪽에선 "세월아 네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