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뺨치는 태양광 투기] 신재생 떴다방·수천만원 웃돈

신재생 떴다방·수천만원 웃돈.. 부동산 뺨치는 태양광 투기

신재생 떴다방·수천만원 웃돈.. 부동산 뺨치는 태양광 투기

"청약금 100만원부터 입금"

인터넷에 분양광고 넘쳐나

인허가 약속한후 업체 잠적

투자자 사기 피해도 속출

정부, 지목변경 20년간 금지

'땅값 상승' 현혹되지 말아야

 

아싸 태양광 난리났네

김정성 씨(가명·65)는 주변 권유를 받고 태양광발전소에 손댔다가 퇴직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는 전남 해남에 들어선다는 태양광발전소를 지난 7월 분양받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김씨가 분양받은 용량은 300㎾. 빚까지 내서 총 7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최근 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당초 분양업체에서는 8월 말 공사가 끝날 거라고 홍보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완공 소식이 들려오지 않더니 급기야 직접 찾아간 공사 현장은 아직 삽도 뜨지 않은 상태였다. 분양업체가 용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용지 매입마저 완료하지 않았다. 분양업체는 사무실을 비우고 행방을 감췄다

 

김씨는 "발전소 용지 주인은 애당초 팔 생각조차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분양업체 사기에 노후자금을 날리게 됐다"고 한탄했다

 

전국 방방곡곡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투자자가 몰려들고 있다

돈이 쏠리니 투기꾼이 활개를 치며 애꿎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땅을 끼고 하는 태양광 사업인 만큼 인허가나 분양을 둘러싼 각종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

소위 돈 좀 된다는 부동산을 미끼로 일어나는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폐해가 태양광 업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방 곳곳에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것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태양광 투자 카페가 넘쳐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태양광 분양'이란 검색어만 입력해도 블로그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태양광발전소 분양 광고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분양업체들은 사업 용지 사진, 발전소 분양가, 월 수익 보장 금액 등을 게재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 카페에는 태양광 분양업체가 분양대금을 챙겨 잠적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전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며 분양업체가 투자자를 유인한 뒤 해당 사업 용지의 인허가가 늦어진다며 발을 빼는 수법이다. 인허가가 안 나면 대체사업지로 계속 옮기다가 결국 사무실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이다

 

카페 운영진 측은 "아직까지 이런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주도 있는 것 같고, 추가 피해도 확인하고 있다"며

"사업주들끼리 모여 매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은 100㎾급 기준 1기당 분양가가 2억 2000만~2억 5000만원 선으로, 계약금 10%를 낸 후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 식이다. 분양 대출 조건도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은행을 통해 60~70%까지 대출도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100㎾ 1계좌만 분양받아도 연 수익률이 10%, 일조량이 좋으면 매달 25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빨리 분양받아야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니 청약금 100만원부터 입금해 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 100% 사기쥬

 

아파트처럼 분양권 거래도 암암리에 이뤄진다

일단 계약금을 내고 발전소를 분양받은 뒤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행위 허가가 나면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되파는 것이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지가 상승 가치가 높은 사업지라면 1기당 최고 3000만원 이상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느슨한 규정이 '태양광 투기'를 부추기기도 했다. 분양업체가 태양광발전 수익보다 더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다름 아닌 땅값이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은 발전 가동 이후 농지나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며

"땅값도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이만한 투자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이후 지목을 변경해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이상 오른 곳도 있다

경남 진수시 사봉면의 산림 태양광 시설은 200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423원에서 지목 변경 후 지난해 5만원으로 117배나 상승했다

 

지금껏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은 시설 운영 후 5년이 지나야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최근 부작용이 난무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태양광 사업지의 지목 변경을 최장 20년간 금지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꿨다. 한 태양광 전문가는 "산지·임야 태양광은 정부의 각종 규제가 늘며 인허가 리스크가 커졌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줄어들면서 투자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며 "과도한 수익 보장과 땅값 상승을 내세우는 분양업체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아따 태양광 개판이쥬

근데 정부 뭐해유, 삼천리 방방곡곡 태양광을 깔아라

그럼 업자들 뭐해유, 신나게 깔쥬

그리고 태양광 ESS 불나면 소방 뭐해유, 불 끄러 가쥬

그 와중에 태양광 떴다방까지, 얼씨구

야이 떴다방들아 때는 지금이다, 어서 호구들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