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철가방 비리수북/철가방 제1원칙 2019. 1. 27. 13:29
[전국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시끌] "월 300만원"
"월 300만원" 전국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시끌
"월 300만원" 전국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시끌
거제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잇따라 통행료 인하 결의문 채택
경남도와 부산시, 2월 초쯤 통행료 인하 용역 발주 예정
아따 강도대교 또 왔쥬
['월 통행료 300만원' 거가대교] 시민들 "요금 인하" 목소리
부산에서 4.5t 트럭으로 거제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등으로 매일 자재납품을 위해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이모(60·부산 북구)씨는 하루 통행료만 왕복 5만원 이상을 낸다. 2차례 이상 왕복을 할 때는 하루 10만원 이상을 낼 때도 있다. 한 달에 휴일 등을 제외하고 이렇게 오가면서 통행료로 지불하는 돈이 평균 200만원 전후다. 이씨는 “물류비 절감하겠다며 다리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비싼 통행료가 화주나 운송업자에게는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로 불리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 시민단체가 1인 시위를 하는 가운데 거제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도 잇따라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서다. 경남도와 부산시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다음 달 초쯤 발주해 6개월쯤 뒤 거가대교 관리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와 협의를 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거가대교
거가대교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를 연결하는 8.2㎞의 왕복 4차로다
지난 2010년 12월 14일 민간자본 1조 4397억원과 국비와 지방비 등 8788억원 등 총 2조 3185억원을 들여 개통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 때문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리가 개통하면서 부산~거제 운행구간이 기존 140㎞에서 60㎞로 줄어 통행 시간이 승용차 기준으로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1시간 20분 줄었다
그래서 개통 초기만 해도 기름값 등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됐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비싼 통행료로 인해 운전자 부담이 커졌다
비싼 통행료
통행료는 편도 기준으로 경차 5000원,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원이다
개통 이듬해인 2011년 1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했는데 요금은 현재까지 8년째 그대로다
차량 통행량은 지난해 920만대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768만대가 이용했다
11톤 트럭으로 부산에서 거제로 자재 납품을 다니는 진모(50)씨는 “제 차가 특대형차에 속하는데 하루 2차례 거가대교를 지나면서 한 달 통행료만 3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고작 8.2㎞를 오가는 비용(6만원)이 서울까지 400㎞를 가는 고속도로 비용(4만원)보다 많이 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 강도두 이런 강도가 없쥬
실제 거가대교는 전국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싸다
특히 정부 예산으로 만든 재정도로보다 평균 1.43배 비싼 전국 18개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비싸다
민자도로 중 비싼 인천대교(19.2㎞)의 경우 소형차 기준으로 편도 5500원을 받는데 거가대교는 1만원이다
세금 먹는 하마
통행료 외에 거가대교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논란도 빚었다
거가대교는 당초 대우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GK해상도로가 민간자본을 댔다
대신 GK해상도로는 4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수익보전 조항’도 있었다
교통량이 예상치에 못 미쳐 통행료 수입이 일정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부산과 경남도가 이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다
이게 문제가 됐다
개통 이후 통행량이 애초 추정치(하루 평균 3만 3000대)의 65% 정도였다
결국 부산과 경남도는 한 해 수백억 원을 GK해상도로에 줬다
40년간 계산하면 5조원이 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할 판이었다
// 아따 혈세까지 낼름낼름
2013년 11월 GK해상도로가 거가대교 운영권을 KB자산운용에 팔면서 재협상(자본 재구조화)이 이뤄졌다
투자 원금과 40년간의 이자에 운영 경비만 주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이른바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이렇게 할 경우 지자체 추가 부담은 최대 1000억원 정도에 그친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사실상 세금으로 나가야 할 돈 5조원이 줄어든 것이다
범대위 김해연 자문위원(전 경남도의원)은 “재구조화로 5조원이 넘는 돈이 줄어들었다면 초기부터 설계가 잘못돼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의미다”며 “통행료도 부풀려진 통행량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절반 같은 소리 하구 있쥬
지난달 24일 거제시의회에 이어 지난 23일 경남도의회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청와대와 국회에 보냈다.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남도 건설지원과 민자 관리 담당 관계자는 “다음 달 초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통행료 인하 가능성 등을 확인한 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6개월 뒤 GK해상도로와 인하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지은 거 아니라고 짖어대는 냉면들이 있는데
자꾸 1·4 후퇴 때 얘길 하덜 말고
한 달 통행료만 300만원인 현재를 논해야지, 이 냉면아
이전부터 해왔던 관행이더라도 잘못된 건 고쳐야하고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 꼴랑 1조 4397억원이 없어서 걸 민자로 지어서 현재까지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고 있냨
참 한심하고도 한심한 정부였쥬
현 정부두 마찬가지쥬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늘 이제야 뭘 해보겠다는 거쥬
통일부 2년 예산 2조 - 1조 4397억원 = 5603억원이쥬
거가대교 하나 짓구두 돈이 남쥬
그 많은 혈세를, 그 많은 SOC 예산을 어따가 쓰고 이 지경이냥
야이 철가방들아, 혈세 빼먹는 걸론 부족해서 국민들 호주머니도 터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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