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저출山] '초저출산'에 지자체 9000억 투입.. 현금 지원 7044억

'초저출산'에 지자체 9000억 투입.. 현금 지원 7044억

'초저출산'에 지자체 9000억 투입.. 현금 지원 7044억

243개 지자체 올해 842개 사업 시행

95% 보편복지.. 작년보다 현금비중↓

출산지원금 3478억.. 아동수당 본격화

 

 

저출山 저출山위, 새로운 시작

저출山 최대 문제는 청와대 저출山위 존재 그 자체

 

청와대에 가면 저출山이 있쥬

저출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저출山위가 놀고 있쥬

저출山위는 늘 저출山과 무관한 정책을 시전 하쥬

저출山위 = 여가부는 동급이쥬

 

아따 저출山위 오랜만에 왔쥬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올해 저출산 사업에만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9000억원 중 현금지원이 7044억원에 달하고 전국 224개 지역에서 올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3500억원 규모다

현금지원은 지난해에 비하면 10%포인트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1년새 예산 50% 확대… 현금비중↓ 바우처·서비스↑

26일 대통령 직속 저출山·고령사회위원회가 취합한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시책'을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다

// 아따 저출山위, 돈 나눠주고 있었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57개였던 저출산 대응 사업은 올해 842개로 185개 늘어났다

이에 따라 6010억원이었던 예산규모도 8992억 5000만원으로 49.6%(2982억 5000만원) 증가했다

 

전체 사업의 94.7%는 소득 수준 등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 보편 사업이었다

선별 지원 사업은 5.3%에 그쳤다

 

정책수단을 사업 유형별로 보면 현금 지원이 전체 사업들 중에서 51.5.%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서비스(23.3%), 현물(11.0%), 교육 및 홍보(9.0%), 바우처 및 쿠폰(5.1%) 순이었다

 

예산 규모

예산 규모로는 현금이 7044억 2000만원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해 가장 컸지만, 지난해 전체 예산에서 현금이 차지한 비중이 89.2%(6010억원 중 5358억 3000만원)였던 것을 감안하면 줄어든 셈이다

 

대신 바우처 및 쿠폰 예산이 302.4%(85억 9000만→345억 7000만원)

서비스 예산이 206.3%(456억 9000만→1399억 3000만원)씩 사업 규모거 커졌다

 

◇ 출산장려금 등에 3478억원… 아동수당 등도 포함

정책분야별로 보면 10개 중 6개(531개, 63.1%)가 임신·출산 정책이었다

전년(453개) 대비 78개 사업이 신설되면서 예산도 2627억 8000만원에서 4109억원으로 56.4%(1481억 2000만원) 뛰었다

 

대표적인 임신·출산 정책이 출산지원금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의 92.2%인 224개(광역 13개, 기초 211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축하·장려·양육 부문 249개 사업에 3477억 7000만원이 투입됐다. 전체 예산에서 38.7%나 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업수는 242개에서 2.9%(7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예산은 2835억 3000만원에서 22.6%(642억 4000만원) 급증했다

 

대표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다

출생아 순위별로 차등 지원하거나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을 제한한 뒤 일시금, 월별, 반기별, 연 1회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아기용품, 지역특산물, 산후회복 한약, 1년치 기저귀 등 출산축하용품부터 10만원 아기통장 개설, 백일·돌 사진비 지원, 기념우표 제작, 책 선물 등 아이 탄생축하 서비스도 다양하다

 

정책분야별로 예산이 가장 많은 분야는 육아·돌봄으로 4716억 2000만원이 책정됐다

이처럼 예산이 많은 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지원 복지 서비스인 아동수당을 비롯해 육아지원금, 아기수당, 양육수당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동 건강보험료, 무료 예방접종, 가사도우미, 아빠양육, 입학금 및 학비, 학생 교통비, 보육시설 이용비, 놀이체험시설 및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증액된 규모로만 따지면 문화형성 부문이 눈에 띈다

지난해 36개 사업에 9억 3000만원에 불과했던 이 분야에 올해 지방정부들은 20억 8000만원을 들여 54개 사업을 진행한다

행복한 가족 가치관 정립, 부모학교,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공동육아모임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끝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부부당 500만원 내외 결혼장려금, 미혼남녀 만남주선 등 47개 결혼 분야 사업에는 146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 아따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 결혼 분야 사업은 하나당 3억 천여만원 투입이쥬

// 이게 저출山의 한계

 

◇ "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 종합플랫폼 구축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률적인 지원정책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우수사례로는 전남 순천시의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강원 화천군의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경남 거제시의 민관 협업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운영' 등 3가지가 소개됐다

 

이날 위원회는 이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업무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 철가방들끼리 모여서 노가리 까는 거쥬

// 현장에 가서 귀를 기울여라, 이 냉면들앙

 

행안부는 지역별 돌봄 여건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 구축과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 올해 지자체 저출산 대응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대비 지역 대응전략'을 주제로 인구 감소가 지역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지자체의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계산기를 뚜드려 봅시당

예산은 9000억원

신생아는 30만명

아따 1인당 300만원이쥬

 

진단이 딱 나오쥬

아따 병원비 낼수나 있나 모르겠네유

쪼끔 남는다 칩시다, 산후조리원비는유?

 

매번 강조하지만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율을 올리려면 개한항공급은 돼야 해유, 1억원

그 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및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을 일원화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해주구

초등학교 돌봄 교실도 손봐야하구

기업의 출산 휴가 지원도 확대해야 하구

결혼도 장려해야 하구

아따 할 일 많쥬

 

그런데 저출山위 뭐해유?

그저 주구장창 졸속·탁상

참 한심하쥬

저출山 최대 문제는 청와대 저출山위 존재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