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저출山] '만 65세에서 70세로'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단독] '만 65세'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단독] '만 65세'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정부 TF 꾸려 사회 공론화 추진

연금 수령 등 영향… 진통 클 듯

 

저출山 저출山위, 새로운 시작

저출山 최대 문제는 청와대 저출山위 존재 그 자체

 

청와대에 가면 저출山이 있쥬

저출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저출山위가 놀고 있쥬

저출山위는 늘 저출山과 무관한 정책을 시전 하쥬

저출山위 = 여가부는 동급이쥬

 

청와대 저출山위 = 청와대 여가부, 동급이쥬

정부가 현재 ‘만65세’인 노인 연령 상향을 정책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10명 중 2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들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을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저출산위는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정ㆍ발표하면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해 ‘노인 연령 제도의 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에 붙이겠다는 얘기다

// 아따 저출山 역시나 또 되도 않는 정책 들고 나왔쥬

 

구체적인 계획은 저출산위가 24일 개최하는 ‘제2차 민간위원 전체워크숍’에서 제시된다

기조 강연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과제로

△ 노인 연령 기준 재검토

△ 저출산 대응 재정투자 확대

△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제도 개선

△ 청년 대상 사회 보장 정책 강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 장관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는 424만명(8.4%포인트) 증가하고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는 59.2명에서 38.9명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 만큼 저출산도 심화되고 있어 일하는 노인을 늘려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 웃기쥬, 단순히 연령 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증가하고 노인부양비는 줄어든다는 거쥬

// 아예 노인을 없애는 게 낫지 안칸네

// 그럼 생산가능 인구 겁나 증가, 노인부양비는 '0'

 

하지만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 혜택 기준도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노인층의 저항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저출산위는 노인연령 상향에 앞서 현재 근로기준법상 정년(60세)보다 은퇴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향후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은퇴자 재취업ㆍ창업지원 강화 등 고용대책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강화하는 중ㆍ장기적 구조개혁 논의를 병행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책상 서랍에 다 만들어 놓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론화 하겠다는 건 '대충' '어물쩡' 정책 설명회 하고

분위기 싸하면 뭐해유? 눈치보는 거쥬

언제까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까지

캬, 대단하쥬. 3년째 1도 변함없이 꾸준하쥬

아따 저출山위 자문료 받아가유, 앞으로도 쭉쭉 탁상공론 부탁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