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저출山] "저출산 최대 문제는 두포세대".. 대책 내놨지만 반응 '싸늘'

"저출산 최대 문제는 두포세대".. 대책 내놨지만 반응 '싸늘'

"저출산 최대 문제는 두포세대".. 대책 내놨지만 반응 '싸늘'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변경했지만 실질적 혜택 거의 없어

 

저출山 저출山위, 새로운 시작

저출山 최대 문제는 청와대 저출山위 존재 그 자체

 

청와대에 가면 저출山이 있쥬

저출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저출山위가 놀고 있쥬

저출山위는 늘 저출山과 무관한 정책을 시전 하쥬

저출山위 = 여가부는 동급이쥬

 

저출山위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문제

"과거에는 결혼한 가정에서 기본으로 두 자녀를 출산했는데, 지금은 두포세대(두 자녀 포기 가정)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 합계출산율이 1점대에서 헤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늘, 이 양반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모양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두포세대'를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과거에는 결혼한 가정이 두 자녀를 둔 게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한 자녀만 갖는 추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내가 볼 땐, 저출山위 그 자체가 저출山의 크나큰 문제유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과거에는 두자녀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가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 자녀를 키우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두 자녀 갖기를 아예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로드맵은 의료비·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부담을 최대한 동등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위가 이번 로드맵에서 과거와 달리 목표출산율을 제시하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을 전환한 것은 과거 2020년 목표로 했던 '출산율 1.5명’ 달성이 실패로 끝날 것이란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기획조정관은 "출산율 1.5명 목표는 실현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면서 "지금 저출산 추세라면 올해 말 출생아수는 32만 2000명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생아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인구절벽의 큰 위기가 온다"면서 "최소한 30만명의 출생아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눈높이를 낮췄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지금은 둘째아부터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첫째아부터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출산크레딧'은 강도연금의 적폐쥬, 이 강도단은 연금을 가만놔두지를 않아유

// 그리고 '출산크레딧' 혜택은 언제 받아유? 몰라유? 손자 손녀 볼 때쯤 받아유

 

또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의료비 등 출산·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유(有)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본 도쿄시의 경우 영유아 의료비가 무상인 것을 벤치마킹했다

 

'둘째아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놨지만 2040세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면서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지선 씨는 "의료비 지원 항목을 세세히 보면 외래진료비에 한정돼 있어 사실 제로화라고 말하기엔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냐"면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아직 검토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 만으로 둘째 자녀를 유도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저출山위는 뭐하는 곳인가

['영' 안서는 대통령 직속 4차위] 장관 툭하면 불참

청와대에 있는 山은 저출山, 낙하山

저출山 밑에 가면 저출山위가 있쥬

낙하山 밑에는 낙하山 부대가 줄 서 기다리고 있구요

 

[청와대 저출山]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연장, 학부모 의견 엇갈려

"동 연구가 독일 전일제학교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애덜 1~2시간 학교에 잡아두면 저출山 문제가 해결 된다는 거쥬???

 

[청와대 저출山] 부성(父姓) 폐지 추진에.. "가부장제 균열" vs "안 바뀔 것"

성(姓)이 바뀌는 거하고 저출山하고 믄 관계가 있나여???

아따 저출山위 여러분들 자문료 받아가유, 앞으로도 쭉쭉 탁상공론 고고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