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저출山] "아이 없어도 돼" 미혼 男女 더 늘어.. '탈출구' 안보이는 저출산

"아이 없어도 돼" 미혼 男女 더 늘어.. '탈출구' 안보이는 저출산

"아이 없어도 돼" 미혼 男女 더 늘어.. '탈출구' 안보이는 저출산

출산력

18년 가임여성 인구 30만명↓.. 출생아 35만명도 힘들어

미혼여성 절반 "자녀 필요없다".. 男女 "자녀 행복하게 살기 힘들어"

 

 

저출山 저출山위, 새로운 시작

저출山 최대 문제는 청와대 저출山위 존재 그 자체

 

청와대에 가면 저출山이 있쥬

저출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저출山위가 놀고 있쥬

저출山위는 늘 저출山과 무관한 정책을 시전 하쥬

저출山위 = 여가부는 동급이쥬

 

저출山 최대 문제는 청와대 저출山위 존재 그 자체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미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가임여성(15~49세) 인구까지 줄어들어 올해 출생아 수 전망은 더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

 

◇ "아이 없어도 돼… 한국서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44세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 비율은 각각 28.9%, 48.0%로 나타났다

 

여전히 여성보다 남성이 자녀의 필요성에 더 많이 공감하고 있었지만 출산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은 남녀 불문하고 높아졌다. 2015년 실태조사 당시에는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남녀 비율이 각각 17.5%, 29.5%에 불과했다

// 3년 만에 27.9%, 47% 상승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남녀 간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를 택한 응답자가 2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26.1%로 뒤를 이었다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서'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19.7%로 나타났다

// 대책없는 사회 27.7% + 경제적인 여유 26.1% + 내 인생은 나의 것 19.7% = 73.5%

 

반면 여성은

자기 자신의 자유로움을 위한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2.0%로 가장 높았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8.6%였다

// 내 인생은 나의 것 32.0% + 대책없는 사회 28.6% = 60.6%

 

변수정 보사연 연구위원은 "커리어나 개인 생활이 자녀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며 "자녀가 있어도 여성이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와 어떤 아이든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뒷받침될 때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가임여성 5년새 60만↓… 출생아 수 매월 '역대 최저' 경신

인식 변화와 함께 가임여성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여성 인구는 1231만 1997명으로 전년(1252만 68명) 대비 20만 8071명 감소했다

가임여성 인구는 2014년 1290만 9337명에서 지난 5년간 59만 7340명 줄었다

 

다른 연령대보다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결혼적령기(25~34세) 여성 인구는 지난해 기준 315만 1683명으로 5년 새 30만여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데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보편화하면서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0.95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당연히 출생아 수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까지 출생아 수는 30만 3900명으로 전년 동기(33만 2600명) 대비 8.6% 감소했다

11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는 2만 5300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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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단연 으뜸은 저학년 하교 시간 연장

해당 정책은 독일山을 베낀 것으로 입안 취지가 전혀 다른 정책을 가져다가 저출山 정책이라는 거쥬

독일山은 애를 학교에 맡기고 싶으면 맡기고 아니면 말고식인데(84.3%) 우린 이걸 100% 의무화 하겠다는 거쥬

독일山의 전일제학교 의무형 비율은 3.6%로 우리와는 완전 딴판

 

또한 독일山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우려한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인데 우린 이걸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쥬

독일山은 오후 6시까지 애를 봐줄테니 '회사에서 일하다 오세유'고

저출山은 오후 1/2시에 하교하는 애덜 3시까지 봐줄테니 '애 많이 낳으세유'쥬???

다시 봐도 황당 그 자체

 

독일山이 좋긴 한데 선진국 정책이라고 걍 이름만 베껴다가 따라하믄 우리가 선진국 돼?

내용을 들여다보고 베낄건 베끼고 버릴건 버리고 해야지

설마 독일어가 안돼? 내가 번역해줘 어떡해?

저출山 최대 문제는 청와대 저출山위 존재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