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허와 실

심재철 "北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 1.1조.. 상환은 28억 4천"

심재철 "北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 1.1조.. 상환은 28억 4천"

남북협력기금 기금현황

 

 

남북협력기금은 특활비와 동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이 통일부에서 위탁받은 남북협력기금으로 1991년 이후 1조 1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북한에 유상지원했으나 상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이 통일부 위탁을 받아 지난 1991년부터 운용해 온 남북협력기금 중 북한에 유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9억 3천3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천65억원이었다

 

수은이 북한에 유상지원한 항목은 식량이 2000∼2007년 사이 6건으로 7억 2천만달러(약 8천500억원), 자재·장비가 2002년 1건으로 1억 3천300만달러(약 1천600억원), 경공업 원자재가 2007년 1건으로 8천만달러(약 950억원) 등이다

 

이 중 상환된 금액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업 차관과 관련해 아연과 현물로 상환된 2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억 4천만원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 총액은 9억 8천100만달러(약 1조 1천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한 정부 출연금과 공자기금이 투입된 남북협력기금 큰돈이 북한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운용의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기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자의적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활비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100억원] "깜깜이 사용 논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간 반려묘 '찡찡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관행대로라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칫솔과 치약 등 개인 비품 구입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비는 물론 이런 비용도 대통령 개인 돈으로, 매달 급여에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고양이밥 = 특활비, OK?

 

2019년 남북협력기금 지출내역

이산가족 화상상봉 27억

대북 영양 지원 94억

대북 식량 지원 137억

회의 한 번도 안한 남북연락사무소 운영 46억

돼도 않는 DMZ 평화둘레기 조성 33억 등등 해서 무상 지원 573억

개성 공단 유상 지원 21억

유상 지원은 새발의 피, OK?

 

그럼 뭐가 문제냨

특활비나 남북협력기금이나 어따가 얼마를 쓰는 지를 알 수가 없닭

예를 들어 남북연락사무소는 올해 회의는 한 번도 안하면서 매달 5억 넘게 쏟아붓고 있닭???

어따가 얼마를, 모른닭???

그저 지들 돈 아니라고 아주 펑펑 써대는 거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