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예은·예일유치원] 147억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 무혐의?

147억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 무혐의?

147억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 무혐의?

 

어이 윤석열, 이런 건 감사 대상 아니냨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경기도 싹 다 뒤졌쓰

3군데라 3번 뒤졌쓰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추가 공개

도 교육청, 파주 예은·예일유치원 회계 부적정 금액 92억원 적발

0909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추가 공개.hwp

 

예은유치원

 

예일유치원

 

예성유치원

 

더 자세한 내용은 유치원 알리미에서 해당 유치원 검색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 아따 나는 개검이자 떡검이닭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고발했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곽 씨가 돈을 빼 쓴 유치원 계좌엔 곽 씨 개인 돈도 섞여 있고, 교비 유용으로 단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충분한 건 증거가 아니라 검찰 수사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직 유치원 관계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개인의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수입원이 어디 있을까를 조사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곽 씨가 감사 정보를 파악하려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진술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송치용/경기도의원(정의당)

당시 감사관 녹취록 등에서 언급된 정치인의 외압 등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곽 씨를 재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 처리도 석연찮습니다

재조사 여부 판단을, 하필 곽 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그 검사에게 맡긴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용환/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재조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너무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검찰 쪽에서는 (답하더라고요) 이 사건의 재조사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곽 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내세워 교육청의 감사 처분도 무효로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37억원의 환급도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행정소송)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거죠

 

사상 최대의 환급 처분을 받을 정도로 비리가 많았지만, 곽씨가 지금까지 받은 처벌은 금품을 감사관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죄에 내려진 집행유예가 전부입니다

 

문꾸라지 같은 넘이 어딜 가나 꼭 있쥬

철가방 주제에 검사라는 감투 하나 쓰더니 제정신이 아니쥬

전생에 애비·애미가 감투 못써서 뒤졌는지 감투만 쓰면 지랄인 거쥬

햐 개검과 개판새들은 진짜 날 잡아서 된장 함 발라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