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5000원' 우원식 분노 2탄] "휴게소 도로공사 직영"

'라면 5000원' 우원식 분노 2탄 "휴게소 도로공사 직영"

'라면 5000원' 우원식 분노 2탄 "휴게소 도로공사 직영"

 

 

햐 도공, 지들은 이리 빨고 저리 털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라면값 5000원에 ‘분개’해 휴게소 감독법(도로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아예 휴게소를 도로공사 직영으로 돌리겠다고 나섰다

 

우 의원은 휴게소 위탁운영의 근거가 되는 한국도로공사법 12조의2 1항에서 ‘휴게소 관리’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공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전국 고소도로 상에서 영업중인 195개 휴게소 중 192개는 대보유통 등 외부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3개소(문경ㆍ문막ㆍ하남 만남의 광장)만 직영이다. 우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공사는 외부업체와의 휴게소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할 수 없게 된다

 

우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휴게소 위탁운영 계약은 5~10년 단위로 갱신되는 일반 임대계약과 민간업자가 직접 건설한 뒤 도로공사에 토지 사용료를 내는 BTO 방식 두 가지다. BTO 방식은 건설(Build)→이전(Transfer)→운영(Operate) 절차로 진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말하는데, 15~35년에 이르는 장기계약이다. 1973년 민영화 방침에 따라 체결된 계약 중에는 47년을 보장받아 2020년에야 비로소 종료되는 계약도 있다고 한다

// 일반 임대계약이나 BTO나 거기서 거기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8월 도로공사에 휴게소 운영업자들의 적정 수수료 책정 여부와 휴게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도로공사법 일부 개정안의 후속편 격이다. 우 의원은 당시 법안 발의 이튿날 경기도 여주의 한 휴게소에 들러 라면 한 그릇이 5000원이고 자신이 사먹은 6500원짜리 육개장 칼국수에 나오는 반찬이 노란무 한 접시라는 것에 분개하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왜 휴게소에 매달리고 있을까. 전화로 물었다

 

Q : 왜 휴게소 문제에 매달리나

A :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민생 현안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이 이렇게 높다는 게 말이 안되는 일이다”

 

Q : 왜 음식값이 비싼가

A : “휴게소 운영업자가 입점업체에 물리는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평균 40%대라고 하는데 공산품들은 20%대인 반면 식음료는 대부분 50%가 넘는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값의 절반을 휴게소 운영업자와 도로공사가 나눠 갖는 셈이다”

// 아따 수수료 50퍼

 

Q : 도로공사도 문제가 많지 않나

A : “그렇다.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 9월 과다 수수료율 책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도로공사에 촉구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을 가져오지 않았다. 휴게소 7곳의 커피값을 시범적으로 인하했다는 둥 하는 게 전부였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Q : 문제가 많은 도로공사에 운영권을 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A : “도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속성상 인근에 경쟁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통제를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Q :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텐데

A : “움직이지 않는 도로공사에 강력한 경고성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임기만료로 폐기되더라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해 입법할 생각이다”

 

요금수납원은 아몰랑?

아따 강도가 따로 읍쥬

통행료 낼름에

휴게소에서도 낼름에

걍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낼름낼름

혈세충 1000만 시대 함박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