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에도 '연금' 탄 조현천..] 이달부터 지급 끊긴다

도피 중에도 '연금' 탄 조현천.. 이달부터 지급 끊긴다

도피 중에도 '연금' 탄 조현천.. 이달부터 지급 끊긴다

촛불 때 '계엄문건' 지시 혐의

현상금까지 걸었지만.. 2년 가까이 잠적

'거액 세금' 지원받는 군인연금.. 지금껏 억대 지급

 

 

햐 당나라군대 아주 오지쥬

촛불집회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은 해외 도피 중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수 백만 원의 군인 연금이 지급되는 실태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번 달부터 그 연금이 끊깁니다

하지만 이미 조 전 사령관이 여태껏 받은 연금이 1억원이 넘습니다

 

'미국으로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어딨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검찰이 1년여 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피해 숨었는데,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됐습니다

매월 약 450만원씩 13개월, 5000만원이 넘습니다

 

계엄문건 수사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계산하면 8000만원, 퇴역 직후인 2017년 말부터 계산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김정민/변호사 (군법무관 출신)

내가 낸 세금이 범죄자가 도피하는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군은 지난해 9월에야 군인연금법을 고쳤습니다

1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퇴역 군인은 매년 거주지가 적힌 신상신고서를 내야 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이 현상금까지 걸었는데도 2년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전 사령관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신상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사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군은 이번 달부터 조 전 사령관의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오늘부로 혈세연금은 강도연금(II·III)로 개명함

혈세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강도연금(곧 빵꾸 예정)

군인연금=강도연금II(1973년 빵꾸)

공무원연금=강도연금III(2001년 빵꾸)

아따 강도연금3총사 아주 오지쥬

 

특이한 점은

강도연금은 죽기살기로 안주려고 지랄을 떠는 반면

강도연금(II·III)는 아주 친절하게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더 준다

이거 왜 이래유?

 

이건 철가방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다

강도연금은 그야말로 인민들한테 주는 거니, 당연히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기를 쓴다

반대로 강도연금(II·III)는 철가방 본인이 챙겨가는 거니 어쩐다, 더 가져가려고 기를 쓴다

 

#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문나발> 강도연금3총사보유국 및 눈치 13축 체계 구축, 세계가 부러워해

김예령> 뭬야, 그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게냐?

햐 강도연금3총사보유국, 세계가 부러워해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