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8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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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8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는다

월소득 38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는다

'연금 3법' 통과.. 저소득노인 325만명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복지부,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 행정예고

부부가구 60만 8000원.. 기준연금액 1010원↑

 

 

 

햐 기초연금=공산당연금이쥬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이 1인가구는 38만원, 부부가구는 60만 8000원 이하라면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급식 vs 아동수당(7세급식) vs 고딩급식 vs 재소자급식 vs 기초연금(기초급식)

어린이집급식: '두부 하나에 123명' 없어질까.. 23년 만의 인상

단가 = 1900원

 

7세급식: 보편 아동수당 지급 첫날.. 만 6세 미만 月 10만원

단가 = 10만원 × 12 ÷ 365일 ÷ 3 = 1095원

 

고딩급식: 내달 4일부터 서울 고교 3학년 8만 4700명 무상급식 시작한다

단가 = 공립초 3628원, 국·사립초 4649원, 중·고교 5406원

 

재소자급식: '수감번호 7004번'.. 기자 징역 하루 살아보니

단가 = 1386원

 

기초급식I: 30만원인 경우

단가 = 30만원 × 12 ÷ 365일 ÷ 3 = 3287원

 

기초급식II: 25만 3750원인 경우

단가 = 25만 3750원 × 12 ÷ 365일 ÷ 3 = 2780원

고딩급식 > 기초급식 > 어린이집급식 > 재소자급식 > 7세급식

 

기초급식I의 예외

부부 가구: -20%, 48만원 × 12 ÷ 365일 ÷ 3 ÷ 2 = 2630원

소득역전 방지: -4만 6250원, 25만 3750원 × 12 ÷ 365일 ÷ 3 = 2780원

국민연금 감액: 최대 -50%, 15만원 × 12 ÷ 365일 ÷ 3 = 1643원

기초급식I > 기초급식II = 소득역전 방지 > 부부 가구 > 국민연금 감액 ≒ 재소자급식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30만원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자 기준이 20%에서 40%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5만원에서 38만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 8만원에서 60만 8000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할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0.4%를 반영해 지난해 25만 3750원에서 올해 25만 4760원으로 1010원 인상된다. 70% 이하를 구분하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 8000원이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조금 못 미치는 일부 대상자는 소득 역전 방지 차원에서 금액이 다소 삭감된다.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미달해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이 다소 높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보다 전체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기초연금법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신규 수급 대상에 포함됐거나 그간 신청하지 않았던 노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등을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산당연금의 허와 실(2020)

65세 이상

월소득이 1인가구 38만원 이하면 30만원(소득 하위 40%)

월소득이 1인가구 148만원 이하면 25만 4760원(나머지 30%)

최저임금 179만 5310원(2020)

 

반대로 말하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인 325만명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8만원으로 살라는 거쥬

 

그와중에 폐지 주워 오라는 건 서비스쥬

[폐지줍기 月20만원 준다 하니..] 거리 나선 노인 2년새 5배

 

햐 이것도 정책이라곸

뇌가 평양랭면이라 그런가 즌혀 느끼는 바가 없쥬

햐 혈세로 30만원, 25만 4760원 주면서 생색은 겁나 오지쥬

 

최저임금 올라봐야 소용읍쥬, 일자리가 읍쥬

할배·할매들 꼬셔 폐지사단을 창설하지를 않나

무슨 북한 돌격대도 아니곸, 30만원 줄테니 알아서 살라는 거쥬

 

햐 이것도 복지라고 지들끼리 쿰척쿰척

햐 내가 복지부장관이면 난 쪽팔려서 사퇴

랭면은 평양랭면 - 문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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