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눈덩이 적자'..] 연금개혁해도 年 2조 '국고지원'

공무원연금 '눈덩이 적자'.. 연금개혁해도 年 2조 '국고지원'

공무원연금 '눈덩이 적자'.. 연금개혁해도 年 2조 '국고지원'

인사처, 2016~2019년 국가보전금 공개

적립금 고갈, 퇴직자 늘면서 지출 급증

2023년 3.3조원으로 국고지원 불어나

예정처 "17만명 증원, 92조 연금 부담"

 

 

햐 강도연금III, 아주 개판이쥬

공무원 퇴직자들의 연금에 지원하는 국가보전금이 매년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에도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이 2조 563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국가보전금은 2016년 2조 3189억원, 2017년 2조 2820억원, 2018년 2조 2806억원이었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에도 4년 연속으로 매년 2조원 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국가보전금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보전금보다 늘어난 규모다

인사처가 2015년 5월 발표한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자료에 담은 보전금 예상치와 실제 보전금을 비교해보면, 지급한 보전금이 2016~2019년 예상치보다 1581억원 많았다

 

국가보전금이 연간 2조원을 넘는 것은 적립금은 고갈됐는데 연금 적자는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6년 1조 2118억원에서 2018년 1조 8271억원으로 2년 새 6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도 늘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8년 48만 8000명에서 2019년 51만 1000명으로 1년 새 2만 3000명(4.7%) 늘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 7895원이었다

// 아따 강도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 7895원

// 아따 강도연금III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

 

앞으로 국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인사처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현재 2조원대에서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는 3조 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공무원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 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 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찬희 인사처 연금복지과장은 “수차례의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은 줄였다”며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은 평균 30.2년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모수개혁

김성주의 국민연금 대전환 "낸 만큼 받고, 기초연금 50만원"

 

모수개혁(=숫자개혁), 걍 땜빵개혁이쥬

예를 들면 강도연금의 보험료 인상처럼, 어차피 언젠가는 연금 빵꾸나는데 보험료 인상해서 수명 연장하자는 거쥬

 

오늘부로 혈세연금은 강도연금(II·III)로 개명함

혈세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강도연금(곧 빵꾸 예정)

군인연금=강도연금II(1973년 빵꾸)

공무원연금=강도연금III(2001년 빵꾸)

아따 강도연금3총사 아주 오지쥬

 

특이한 점은

강도연금은 죽기살기로 안주려고 지랄을 떠는 반면

강도연금(II·III)는 아주 친절하게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더 준다

이거 왜 이래유?

 

이건 철가방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다

강도연금은 그야말로 인민들한테 주는 거니, 당연히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기를 쓴다

반대로 강도연금(II·III)는 철가방 본인이 챙겨가는 거니 어쩐다, 더 가져가려고 기를 쓴다

 

#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문나발> 강도연금3총사보유국 및 눈치 13축 체계 구축, 세계가 부러워해

김예령> 뭬야, 그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게냐?

햐 강도연금3총사보유국, 세계가 부러워해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