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망신 주범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 11만t 철거 시작된다

국제 망신 주범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 11만t 철거 시작된다

국제 망신 주범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 11만t 철거 시작된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멈췄던 철거 재개

재판부 "대집행 정지 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

의성군, 폐기물 철거기간 단축에 속도낼 예정

 

 

 

환경부 空甁여단, 새로운 시작

쓰레기山과 돼지山의 주범

쓰레기 생산·보유·방치·투기·매립·수출의 주범

음식물 쓰레기 역류와 공병 반환 스트레스의 주범

 

청와대에 가면 환경부가 있쥬

저출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空甁여단이 놀고 있쥬

환경부가 하는 건 환장하고경을칠 일만 하는 거쥬

환경부 = 여가부는 동급이쥬

 

햐 의성군청, 보면 볼수록 대단하쥬

잠시 멈췄던 ‘의성 쓰레기산’을 치우는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의성군의 행정대집행을 막아달라며 업체 측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한적한 농촌 마을에 솟아오른 ‘쓰레기산.’ 무려 17만 3000여t의 폐기물로 만들어진 쓰레기산은 외신에서도 소개되며 단단히 국제 망신을 시킨 주범이다. 낙동강과 직선거리로 800m 정도 떨어져 있어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쓰레기산이 법정 공방에 휘말리며 연초부터 철거에 제동이 걸렸었다

 

폐기물을 방치한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3일 행정대집행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대구지법에 신청했다. 의성군이 추진하던 행정대집행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던 이유다. 당시 업체 측은 “부득이한 이유로 국가가 대신 철거 등을 집행하는 법이 행정대집행법인데, 업체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2019.12.03.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의성군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행정대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행정대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허가 받는 양(2157t)의 80배에 달하는 17만 3000여t의 쓰레기를 무단 반입해 방치하면서 이른바 ‘쓰레기산’을 만들었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도비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산에 쌓여 있는 폐기물 6만 3000여t을 처리했다. 올해 제2차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 의성 쓰레기山의 남은 쓰레기는 얼마?

의성 쓰레기山의 규모: 17만 3000t

 

2016.06.00. 의성 쓰레기山 착공

 

2019.03.04. 의성 쓰레기山 CNN 타전

[어쩌다 CNN에 까지] "전국에 쓰레기 120만톤 방치"

 

2019.06.21. 의성 쓰레기山 수거 시작

[CNN 보도 '망신' 의성 쓰레기산] '300억' 들여 치운다

 

2019.07.18. 의성 쓰레기山 부부 등 구속기소

 

2019.11.11. 5600t 수거 완료

[꿈쩍않는 '23미터' 의성 쓰레기산..] 이대로 해 넘기나

 

2019.12.03. 한국환경산업개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2020.01.05. 2만 6000t 수거 완료

[국제 망신 당한 '의성 17만t 쓰레기산'..] 법적 공방 제동, 왜

 

2020.01.10. 6만 3000t 수거 완료(남은 건 11만t)

[앵커의 눈] 쓰레기산 놓고 '소송전'.. 장기화에 주민만 신음

 

2020.01.23. 한국환경산업개발의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0.01.27. 6만 3000t 수거 완료(남은 건 11만t)

국제 망신 주범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 11만t 철거 시작된다

 

아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쓰레기가 알아서 줄쥬

쓰레기山은 그대로인데 책상에 앉아서 쓰레기를 치우는 거쥬

누가?

환장부가

 

의성군은 더는 방치 폐기물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전기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기가 이어지면 예정대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쓰레기산을 만든 처리업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7월 18일 8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폐기물처리업자 부부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65)와 B씨(52·여)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용보관량을 훨씬 초과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폐기물은 서울과 경기·경북·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이다. 매립장엔 플라스틱·스티로폼·전선·비닐·고철 등 온갖 쓰레기가 한데 뭉쳐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의성군은 그동안 이 업체에 20여 차례 행정조치, 7차례 고발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그때마다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하며 집행정지 처분을 내고 그 기간을 이용해 계속 폐기물을 들여와 방치량은 계속 늘어났다

 

햐 쓰레기山을 방치하지 않나

20여 차례 행정조치, 7차례 고발을 하는 등

업자 바지 부여잡고 사정사정하는 거쥬

쓰레기 점 치워줘유~~~

 

컬링훈련원 문도 못따서 난리 피운 건 껌이쥬

훈련원 문 점 따달랑께유~~~

[황당한 의성군청] 경북 컬링훈련원 문도 못 따

 

공항 유치에 600억원 쏠께유

주민투표 점 해달랑께유~~~

[의성군청] 대구공항 유치 주민투표에 '600억대 포상' 내걸어

 

미국에는 탑건이 있쥬

우리에겐 탑군이 있쥬, 비리탑군(=의성군청)

너무 자랑스러워 눈물이 날 지경이쥬

 

이정도면 말유

대한민국 시·군·구는 겜도 안될뿐더러

전세계 도시는 물론

안드로메다까지 뒤져봐도 탑군이쥬

햐 비리탑군보유국, 세계가 부러워해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