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억짜리 '불량' 대북확성기..] 환수액은 9000여 만원뿐

144억짜리 '불량' 대북확성기.. 환수액은 9000여 만원뿐

144억짜리 '불량' 대북확성기.. 환수액은 9000여 만원뿐

 

[단독] "군, 부패 신고했더니 보복수사하나"..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제보자, 인권위에 국방부 진정

 

국방부 "성능 미달 확성기? 이상 없으니 계속 쓰라"

 

"맨몸으로 접대".. 공소장에 드러난 대북확성기 비리

 

햐 똘아이국방부 아주 오지쥬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겠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틀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중단했는데, 알고 보니 확성기 자체도 성능이 불량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군납 비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140억원 넘게 세금을 투입했던 국방부가 납품업체로부터 환수한 돈은 1억원도 안 됐습니다

 

[방송 틀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2016년 2월) :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요]

 

국방부가 이런 확성기 40대를 사들이며 낸 돈은 144억원입니다

하지만 이 대북확성기, 성능은 불량이었습니다

군이 제시한 납품조건인 가청거리 10km를 뻗지 못한 겁니다

부품 원산지도 제안서와는 달리 국산이 아니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조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법인 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 등 업체 임직원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방부가 현재까지 납품업체 인터엠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90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도 고작 2억원뿐이었습니다

// 햐 똘아이국방부 아주 오지쥬

 

[김영수/전 해군 소령 (제보자) : 사기 쳐서 수십억을 편취한 사람은 그냥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고, 수십억 버는 거예요]

 

공소장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사업을 주도한 국군심리전단 소속 권모 대령 등 장교 2명도 확성기 가청거리가 10km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많은 주간 평가를 아예 생략했습니다

스피커 핵심 부품이 국산이 아니라는 점도 알면서 묵인했습니다

특히 한 장교는 납품업체 주식까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고의성이 없고,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일정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 햐 우리가 남이가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사업 관련자 6명 중 4명을 자체 징계했다"며 "소송 과정 중 손해가 입증되면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미 재판 과정서 다 입증이 됐는데 멀 또 입증하겠다는 건지 지랄도 풍년이쥬

 

햐 때는 2018.04.27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전직 시의원 등 1심 실형

비리 대북확성기 철거하려고 선언문에 날짜까지 박은 거 다 아시쥬

5월 1일로 날짜를 콱 박고

5월 1일 일사분란하게 철거

 

여튼 은폐·축소·조작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읍쥬

그와중에 혈세 166억원은 누군가 낼름

군발이는 모두 무죄

나머지는 실형 찔끔

 

왜 국빵부가 대한민국 비리 No.2인지 이해가 가쥬

문나발 임기 내내 당나라군대 만취·추행·함박 대응 3단계 발령에

당나라군대는 지들끼리 치구 박구 얼씨구 절씨구

똥별은 갑질에

그와중에도 틈틈이 혈세 낼름낼름

햐 그야말로 펄픽 시슷햄이쥬

햐 대한민국 비리 No.2 국빵부,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