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술 먹여 집단 성폭행한 나쁜 10대들] 장기 3년 실형

피해자 술 먹여 집단 성폭행한 나쁜 10대들 장기 3년 실형

피해자 술 먹여 집단 성폭행한 나쁜 10대들 장기 3년 실형

 

햐 소년범, 교도소 단기 알바 당촘

피해자를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1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10대 3명에게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D(18)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햐 3년간 붕가붕가 금지

 

재판부는 이들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A군 등 3명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D군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해 6월말 새벽 광주 시내 술집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를 불러 술을 먹게 한 뒤 B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와 게임을 하며 벌주를 마시게 하고 술을 남기지 못하게 강요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 어린 피해자가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 의식과 충동으로 범행한 점,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고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햐 특수준강간이란?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형사 사건의 '특수' 의미

 

특수준강간죄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2명 이상이: 특수

술을 먹인 뒤: 준

성폭행하면: 강간

그래서 특수+준+강간 = 특수준강간

 

햐 장·단기 복잡하쥬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장기 6년·단기 4년' 판결.. 의미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일단 장기는 옆집개에게 줍니다

이제 단기, 근데 단기를 다 사는 건 아니쥬

사고 안치고 착하게 살면 가석방 작렬

 

법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 가능하다 하나

실제는 형기의 5분의 4를 경과해야 가석방된다

 

햐 소년범, 교도소 단기 알바 당촘

햐 숙식제공은 기본에 오징어땅콩 값은 준다 아이가

햐 1·4 후퇴 때는 오땅이 인기 최고였다 아이가

햐 오징어땅콩 좀 넣어달랑께 - 교도소 면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