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듯 지각'..] 8차례 경고 받은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밥 먹듯 지각'.. 8차례 경고 받은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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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때 지각을 반복하다가 8차례나 경고 처분을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공기업에 수차례 늦게 출근해 8차례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복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일과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출근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가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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