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자기 돈처럼 쓴]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공금을 자기 돈처럼 쓴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공금을 자기 돈처럼 쓴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햐 우린 삥땅치는데 도가 텄쥬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경북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공금 횡령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업무상횡령 방조)로 기소된

금고 전무 B(5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지점장 C(4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2월,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 법인카드로 금고와 관계없는 개인 용도에 633만원을 결제했으며, 비슷한 시기 추석 홍보 명목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또 직원 복리후생비 명의의 예산을 자신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고 공금 9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던 A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책임을 통감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점, 횡령한 돈 전액을 금고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B피고인은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고, C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고 안에서 벌어진 위법행위를 진술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밝히는데 이바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햐 우린 삥땅치는데 도가 텄쥬

공적마스크 유통 마진·약국 마진 삥땅

공적마스크 약국 카드 수수료 삥땅

비말차단마스크 마진 삥땅

 

어린이집·유치원비 삥땅

초딩 급식·도시락 삥땅

고딩 수업료 삥땅

대딩 기숙사비·등록금 삥땅

마스크 삥땅

 

의료진·환자 급식·도시락 삥땅

의료진 수당·코로나수당 삥땅

긴급재난지원금 삥땅

 

전세버스비 삥땅

푸드뱅크 기부품 삥땅

고용유지지원금 삥땅

 

햐 여기도 삥땅 저기도 삥땅 삥땅이 판친다

햐 똘아이는 눈에 보이는 족족 삥땅치기 바쁘쥬

햐 똘아이를 밧줄로 꽁공 밧줄로 꽁꽁, 한강에 퐁당 퐁당 아쉽쥬

 

그 많은 혈세는 다 어따가 쓰고

그 많은 성금은 다 어따가 쓰고

그 많은 추경은 또 어따가 쓰겠다는 것인갘

 

햐 똘아이·똘탑·똘아이타워

수십조를 추경한다 지랄을 떨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에게는 '0'원 작렬

햐 삥땅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햐 우린 수타 전문 아이가

그야말로 개법원·개판새는 수타 전문

고무줄은 저리 가라 이기야

우리는 수타 아이가

 

햐 개판새

햐 징역을 때려야 할 넘들은 풀어주곸

햐 풀어줘도 될 넘들은 징역을 때리곸

걍 지맘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곸

걍 지맘대로 풀어주고 싶은 대로 풀어주곸

 

유전무죄 무전유죄=성인지 감수성=아몰랑=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햐 개법원·개판새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