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옹원장 동서남북/법인지 랭면인지 2020. 7. 9. 08:14
[학대로 7개월 짧은 생 마감한 젖먹이..] 친부 징역 7년
학대로 7개월 짧은 생 마감한 젖먹이.. 친부 징역 7년
학대로 7개월 짧은 생 마감한 젖먹이.. 친부 징역 7년
생후 2개월 때 맞고 뇌사 상태.. 5개월 입원 치료받다 사망
법원 "어린 피해자 고통 가늠조차 어려워.. 피고인, 죄책 줄이기에 급급"
햐 개판새, 배고파서 더위를 먹었낰
젖먹이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빠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죄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이어 이마를 휴대전화기로 내리치거나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 영아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던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3월 27일 오전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상대로 그리했다"며 "어린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한순간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가 재판 중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했다"고 부연했다
햐 우린 수타 전문 아이가
살인은 보통 무기징역이쥬
피해자 2명 이상이면 사형이쥬
그런데 아동학대치사처럼 -치사가 붙는 죄는 형량이 음청 가볍쥬
그와중에 개판새를 만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거쥬
햐 개법원·개판새의 수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쥬
천조국이면
사형 내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십년의 징역형을 때렸겠쥬
why? 거근 개판새가 없으니깐
그야말로 개법원·개판새는 수타 전문
고무줄은 저리 가라 이기야
우리는 수타 아이가
햐 개판새
햐 징역을 때려야 할 넘들은 풀어주곸
햐 풀어줘도 될 넘들은 징역을 때리곸
걍 지맘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곸
걍 지맘대로 풀어주고 싶은 대로 풀어주곸
유전무죄 무전유죄=성인지 감수성=아몰랑=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햐 개법원·개판새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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