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를 그물로 싹쓸이..] 4년간 113억원 상당 불법 조업

오징어를 그물로 싹쓸이.. 4년간 113억원 상당 불법 조업

오징어를 그물로 싹쓸이.. 4년간 113억원 상당 불법 조업

선장·선주 징역형 집유, 선주에겐 91억원 추징 명령

 

햐 오징어를 건들면 랭면형에 처한닭 - 개검·개판새

4년여간 대형 트롤어선 그물로 오징어를 싹쓸이 해온 선장과 선주가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받았다

선주에게는 별도로 91억원을 추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트롤어선 선장 A씨에게 징역 6월, 선주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선주 B씨에게는 9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불법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낚기 어선 선장들과 공모해 채낚기 어선들이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이게 한 뒤 대형 트롤어선으로 오징어를 그물로 대량 포획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와 B씨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년여간 511차례에 걸쳐 오징어 113억원 상당을 불법 포획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법을 준수하며 일반 채낚기 어업에 종사했던 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을 것이고, 오징어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잡아 어족 자원 고갈 위험까지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액의 추징 명령을 내린데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만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몰수할 수산물이 없는 이상 오징어포획 금액에서 집어비를 뺀 가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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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면법의 랭면에는 머가 들어가유?

삶은 달걀 반쪽이 들어가쥬

 

간짜장에는 머가 들어가유?

달걀 후라이가 등판하쥬

수타 전문점의 달걀은 찐빵의 앙꼬와 같아서 없으면 안된다는 거유

 

그런데 잡늠들이 달걀을 훔치고 던지고 지랄한닭???

이 잡늠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닭

햐 왜 이리 개검·개판새가 달걀에 민감한지 다 이해가 되시쥬

 

햐 개검·개판새 수타 전문점의 오징어의 지위

수타 전문점의 짬뽕에는 머가 들어가유?

오징어가 들어가쥬

수타 전문점의 오징어는 찐빵의 앙꼬와 같아서 없으면 안된다는 거유

 

그런데 잡늠들이 오징어를 싹쓸이한닭???

이 잡늠을 랭면형에 처한닭!!!

 

엌 달걀과 판결이 다르쥬

이거 왜 이래유?

언능 가서 또 싹쓸이하고 반띵 OK? OK~~~.

햐 왜 이리 개검·개판새가 오징어를 아끼는지 다 이해가 되시쥬

 

햐 우린 수타 전문 아이가

그야말로 개법원·개판새는 수타 전문

고무줄은 저리 가라 이기야

우리는 수타 아이가

 

햐 개판새

햐 징역을 때려야 할 넘들은 풀어주곸

햐 풀어줘도 될 넘들은 징역을 때리곸

걍 지맘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곸

걍 지맘대로 풀어주고 싶은 대로 풀어주곸

 

유전무죄 무전유죄=성인지 감수성=아몰랑=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햐 개법원·개판새공화국, 이는 팔천만 겨레와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