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NLL 인정했다 안했다'놓고] 軍 오락가락 대답에 눈총

[국감현장] '北 서해NLL 인정했다 안했다'놓고 軍 오락가락 대답에 눈총

[국감현장] '北 서해NLL 인정했다 안했다'놓고 軍 오락가락 대답에 눈총

판문점선언·남북 군사합의서 '서해NLL 일대' 표현 두고선 "인정했다"

서해상 북측 함정, 北이 그은 '경비계선' 준수 주장엔 "인정 안 했다"

전문가 "北 경비계선 버리고 NLL 인정했다 보긴 무리.. 차후 협상해야"

 

남북 先합의와 달리 서해 NLL은 유엔사 관할

[전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서해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영해에서 훈련도 못하는 합의

서해 NLL 인정 관련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 기존 서해 NLL에 관한 UN사 동의없는 남북간 합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서해 NLL을 지키기로 쌍방이 합의하면, 완충지대가 뭐가 필요하고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이 왜 필요합니꽈

그저 합의도 안돼고 동의도 얻지 못하니 미사여구만 잔뜩 붙여서 나불 나불~

청와대 정책이 다 그렇쥬, 입만 나불 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