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한발도 못나간 영변 핵폐기] 위기→합의→파기 되풀이

위기→합의→파기 되풀이.. 26년간 한발도 못나간 영변 핵폐기

위기→합의→파기 되풀이.. 26년간 한발도 못나간 영변 핵폐기

집념의 조선일보, 남은 건 '비건이 닭한마리 먹었다'

[되돌아본 북핵협상 26년] [1] 北 또 들고나온 '영변 核'

 

 

아따 영~변~

북한은 이달 말 열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6~8일 평양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영변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부터 줄곧 협상용으로 활용해온 카드다. 26년간 북한은 핵시설의 동결·폐기를 약속했다 어기기를 반복하며 한·미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막대한 정치·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 영~변~, 현 정부 들어와서두 두번째쥬

 

국제사회의 관심이 영변에 집중된 틈을 타 영변 밖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었고, 이는 결국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영변 카드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 한때는 '북핵의 전부'였던 영변

6·25전쟁 휴전 직후 비밀 핵개발 계획을 세운 북한은 영변을 '핵개발의 심장부'로 정하고 핵 시설 건설에 착수했다

평북 영변에 영변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1965년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며 시설 규모를 키워나갔다

1980년 5MWe 흑연로, 1985년엔 50MWe급 흑연로가 속속 들어섰다

소련의 요구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했다

천연 우라늄의 핵연료화부터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까지의 전 과정이 영변에서 집약적으로 이뤄졌다

// 도움이 필요하니 NPT 낼름 가입

 

영변을 무대로 한 북한의 '은밀한 핵 야욕'은 1989년 프랑스 위성이 핵개발 정황을 포착하며 탄로 났다

국제사회의 사찰을 전면 거부하던 북한은 1993년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 삼아 NPT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영변의 정체가 드러나며 '1차 북핵 위기'의 막이 올랐다

// 아따 사찰 거부, NPT 탈퇴

 

◇ 26년간 '위기→합의·보상→파기' 반복

'벼랑 끝 전술'로 위기를 극대화한 북한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 영변 핵시설 동결을 약속하고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2003년 깨지며 2차 북핵 위기로 번졌다

 

북한은 그 뒤로도 영변 카드를 끊임없이 '꽃놀이패'로 썼다

각종 도발로 위기를 극대화한 뒤 못 이긴 척 국제사회와 협상에 나서 보상을 받아내고, 얼마 후 합의를 파기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선언, 2007년 2·13합의, 2012년 미·북 2·29 합의 등 숱한 약속이 여섯 차례 핵실험과 60여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일방적 파기로 모두 휴지 조각이 됐다

 

북한이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8년 6월 영변에서 벌인 원자로 냉각탑 폭파는 지금도 '세기의 비핵화 사기극'으로 회자된다

// '비핵화 사기극'은 계속되고 있쥬

// 작년에 한 '풍계리 폭파' & 'GP 폭파', 걍 쇼쥬

 

◇ '영변, 그 이상'에 집중해야

북한의 핵 능력이 빠르게 고도화함에 따라 북핵의 '전모'에서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북한은 영변이 미 정찰위성의 주요 타깃이 되자 영변 이외의 산악 지대에 제2, 제3의 비밀 핵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북한은 핵무기를 실어 나를 미사일 개발에 매진했다. 한때 북핵의 '전부'이자 '메카'였던 영변이 이젠 북핵의 '일부'이자 '주변부'가 된 것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영변 핵시설은 안전 문제를 우려해야 할 만큼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했다. 지금의 영변은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는 '전시용 시설'이 됐다는 것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작년 갑자기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대적인 평화 공세로 전환한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하며 다시 영변 카드를 흔드는 것에 주목한다.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북한은 영변 카드의 가치를 부풀리며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 등 막대한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26년 묵은 전술에 넘어가면 북한 비핵화는 영영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북미회담은 하나마나임

어차피 비핵화도, 제재 완화도 안할 건데 회담을 하는 건 걍 쇼라도 함 하자는 거쥬

대충 짜잘한 거 가지고 짜고치는 고스톱

트럼프 탄핵 가즈아

트럼프+문재인은 1+1 탄핵을 맞아야 정신을 차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