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

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

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

美의 '180일 입국금지' 조항 탓.. 지난달엔 LA 경유하려다 취소

靑관계자 "대북제재와 무관"

 

대통령 전용기도 제재 대상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적용을 받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협의해 특별 허가를 받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제재 면제 절차는 1회가 아닌 미국 방문 때마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다녀온 모든 비행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행정명령 13810호)에 지난해 9월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특별 허가를 받으면 제재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9월 18~20일 평양에 다녀온 뒤, 뉴욕을 방문한 것은 이런 예외 규정과 한·미 간 협의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을 방문한 이상 한국 대통령 전용기도 제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전실, 외교부 북핵 라인 모두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한 번 제재 면제를 해주더라도 180일의 제재 기간 중 미국을 다시 방문하려면 매번 예외 절차를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아따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거쥬

 

최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중간 기착지로 청와대가 체코를 급하게 결정한 것도 대통령 전용기의 제재 적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애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전에 중간 기착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들러 동포 간담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대통령이 부재(不在) 중인 체코를 방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간 기착지가 LA에서 체코로 변경된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며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 응, A. 청와대 변명은 무조건 반대로 해석하면 정답이쥬

// 대통령 전용기도 제재 대상인걸 국민들은 뻔히 다 아는데, 청와대만 아니라는 거쥬

 

靑, LA 경유 준비해오다 '美 허가 필요' 확인 후 변경

靑, LA 경유 준비해오다 '美 허가 필요' 확인 후 변경

G20 순방 때 韓美에 무슨 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순방 경유지가 당초 검토됐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체코로 변경된 것은 당시 고조됐던 한·미 간 갈등 기류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시 미국이 남북 관계에 잇따라 제동을 건다는 불만이 쌓여 있었다

미국도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한국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대통령 전용기가 매번 미국을 갈 때마다 대북 제재 예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그러자 청와대는 '그럴 바에는 LA 말고 다른 경유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문 대통령 전용기의 입항을 막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가 경유지를 바꾸는 데 주요 원인이 된 셈이다

 

◇ 경유지는 10월 초까지 LA였다

12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G20 정상회의 순방 경유지로 일찌감치 LA를 점찍어 놨다

LA는 해외동포 커뮤니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보통 대통령 임기 1~2년 차에 LA를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하는 게 관례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을 네 번 방문했지만 LA는 간 적이 없다

외교부는 실제로 LA 방문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A 지역 한인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번 봄부터 '11월쯤 대통령 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몇 달 전에 총영사관 측이 비공식적으로 대통령 방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하지만 10월 초쯤 청와대는 정부에 다른 경유지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방문 준비가 석 달 전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출국 두 달여를 앞두고 경유지를 바꾸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LA에 가기 위해서는 미측에 전용기의 입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간 뒤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졌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는 9월 18~20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다녀왔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도 180일 동안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남북회담 직후인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때 외교부는 미측과 협의해 '제재 예외'를 적용받았다. 워싱턴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과도 충분히 공유한 사안인 만큼 미국이 전용기와 관련해 특별히 문제 삼는 건 아니다"며 "다만 예외 적용을 받는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아무리 요식 절차라고 하지만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일부 참모는 "주권의 문제" "미국이 너무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 라인뿐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 등 외교 라인도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아따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거쥬~2

 

◇ 對美 불만에 "미국 경유할 필요 없다"

청와대의 반발은 단순히 전용기 예외 적용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쌓였던 대미(對美) 앙금이 전용기 문제를 계기로 터져 나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9월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간에는 갈등이 잇따라 표출됐다

8월 말 우리 정부가 북한과 함께 북쪽의 철도 구간을 공동 점검하려 했을 때 군사분계선을 관할하는 유엔사가 이를 무산시켰다. 유엔사는 미군이 주축이다.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이던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각종 자재와 유류 반입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개소가 상당 기간 지연됐다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시험운행] 유엔사 불허로 무산

 

거꾸로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 군사합의서를 미국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정상회담 직전에 주자 미국에서 불만이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거친 언사로 항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이후 미국이 여러 문제에서 상당히 깐깐하게 나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다 10월 초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청와대의 대미 불만은 정점(頂點)을 찍었다고 한다. 결국 이런 분위기 때문에 '꼭 미국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결국은 체코 가서 외교참사가 났쥬

 

대통령 전용기 제재도 6개월이쥬(180일)

두어달 남았쥬

[文통 전용기 대북 제재 대상 여부] 靑 "미 대사관에 물어보라" 美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靑, 대통령 전용기] "美 제재 예외 허가받고 뉴욕行 사실무근"

[실용외교냐, 외교참사냐] 체코 순방의 오해와 진실

 

지난 9월 석탄 회담부터 쭈욱 보면유

올해 들어 왜 이리 되도 않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대북 제재' 문제들이 생기는지 알겠쥬

다 자업자득이쥬

대북 제재 위반할 생각 말고, 이제라도 좀 지킬 생각을 해라, 이 랭면들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