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 비핵화 관련 부분만 봅니다

 

최중락(MBN)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지난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한반도 평화 과정,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방중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또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쯤 되면 정말 머지않아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 김정은 방중하고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런 상관이 없쥬

 

김정은 답방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사상 최초로 최고 지도자가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고심도 좀 헤아려가야 하고, 그래서 북한 답방에 대해서 이렇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또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앉아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발전을 또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촉하지 않았다면서 그리 준비하고 난리를 쳤냨???

// 허구헌날 하자는 게, 의제도 없이 정상회담만 하자는 거냨

// 그리 비핵화를 열심히 했으면 이미 비핵화 끝나구두 남았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 쓰고 UN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라 읽는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 그다음에 또 종전선언 부분은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그런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 간에 서로 먼저 해야 된다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비핵화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넘의 상응 조치는 지랄도 풍년이닭

// 아래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유해 상환'도 포기했쥬, 근데 뭘 해달라구???

[北·美] 유해 송환 협상 중단

[한반도 비핵화쇼] 한반도 비핵화 ≠ 북한의 비핵화

 

채송무(뉴스핌)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지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대북 제재의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한과 미국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과 미국을 중재안을 가지고 좀 만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북 제재

결국은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말하자면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하는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점이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보다 좀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 허구헌날 하자는 게, 의제도 없이 정상회담만 하자는 거냨~2

// 실무자들은 다 '공짜 해외 여행' 중이냨???

 

안의근(JTBC) 기자

역시 관건은 결국은 얼마나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고, 사실 지난해에도 우리 정부가 그런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짜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복안 같은 게 있으신지, 다 공개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추가로 여쭙고 싶습니다

 

북미 중재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결국 국제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미국 측에서도 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뭔가 상응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이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방금 그런 양쪽 입장의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점에 대한 뭔가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더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북한은 비핵화할 생각은 1도 없으면서 요구사항은 겁나 많쥬

// 그넘의 상응 조치가 겁나 많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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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유해 송환 협상 중단

 

사이먼 데니어(Simon Denyer)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기자

작년에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셨을 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의하실 그럴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주한미군이라든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정의

지금 우리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의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그 합의가 파탄 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 비핵화하고는 말하자면 다를 것이다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김정은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그것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그래유? 내가 보고 들은 거랑은 완전 딴판인디

[한반도 비핵화쇼] 한반도 비핵화 ≠ 북한의 비핵화

[조선중앙통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종전 선언

그리고 그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그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유엔사의 해체라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런 비핵화 문제와 그다음 특히 또 종전선언, 이 문제와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무슨 연동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신 쪽에서 계속해서 받아볼까요?

// 그래유? 근데 비핵화는 안하고 왜 자꾸 종전선언하자구 그 난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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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쇼] 한반도 비핵화 ≠ 북한의 비핵화

 

세바스티안 팔레티(Sebastian Falletti) 르피가르(Le Figaro) 기자

대통령께서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비핵화가 결국에, 종국에 달성될 경우에 앞서 저희 다른 기자가 질문하기도 했습니다만 괌과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 자산들을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우선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가 실패했던 그 비핵화 과정하고는 접근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차관보급 정도 선에서의 어떤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 간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입니다. 그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또 북한의 어떤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식의 그런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은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핵실험장의 폐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지금 영변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영변 외의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적인 참관 하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영변의 경우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이나 IRBM 미사일의 폐기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생산라인의 폐기라든지, 또는 나아가서는 다른 핵단지들의 폐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상응조치에 따라서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핵화해 나가고 이런 식의 프로세스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상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라는 것을 마주앉아서 서로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아따 꼴랑 갱도 3개 폐기하고 주구장창 '상응 조치' 요구하는 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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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핵 자산 철수

일단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주한미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 그것은 반드시 이것은 북한하고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의 무슨 상응 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유? 근데 북한은 왜 주한미군 전략자산 철수하라구 그 난리유???

// 그래유? 근데 북한은 왜 우리 군은 장비도 도입하지 말라 훈련도 하지 말라구 그 난리유???

 

김지선(KBS) 기자

두 번째 질문 드렸는데, 다자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러면 올해 종전선언은 목표가 한 해 미뤄져서 올해 목표로 다시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평화협정 관련해서는 어떤 주체와 하게 될 것인지 질문 드렸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 쓰고 UN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라 읽는다

일단 그 평화협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54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은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6개월 이내에 평화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그 평화협정을 함으로써 모든 전쟁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그 뒤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지금 수십 년 세월을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되고, 이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은 당연히 조금 다자적인 그런 구도를 가게 되고, 평화협정 이후에 어떤 우리가 평화를 담보해내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적인 어떤 체제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일단 이제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설정했던 것이고요. 그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평화협상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서 제안됐던 것입니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계속, 시기는 조정됐지만 살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시험운행] 유엔사 불허로 무산

[한반도 비핵화쇼] 한반도 비핵화 ≠ 북한의 비핵화

 

김예령(경기방송) 기자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올해는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모두발언을 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것, 또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사회=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님이십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예령을 청와대로

아따 비핵화한다고 갱도 3개 폐기하구 이 난리닠, 4개 폐기했으면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을 듯

아따 올해는 믄 쇼를 할랑가 기대돼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