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석유 반입 미보고' 日보도에 "제재 준수하고 있어"

통일부, '석유 반입 미보고' 日보도에 "제재 준수하고 있어"

통일부, '석유 반입 미보고' 日보도에 "제재 준수하고 있어"

2018. 12월 남북협력기금 통계

 

// 이산가족 상봉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8.07.18: [종합] 정부, 이산가족 상봉 행사 32억 2500만원 지원.. 남북협력기금

[종합] 정부, 이산가족 상봉 행사 32억 2500만원 지원.. 남북협력기금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위해 관련 시설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개보수 관련 사업관리비 8600만원을 의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검증 등을 통해 최종 공사비 산출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금액은 추후 별건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② 2018년 8.15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32억 2500만원 이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이산가족 상봉: 8월 20일~26일 금강산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9월 14일 개성공단

 

2018.09.13: "이산가족 상봉 北 주민, '충성자금' 명목 당에 현금 뺏겨"

"이산가족 상봉 北 주민, '충성자금' 명목 당에 현금 뺏겨"

 

북한 정부가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북한 주민들로부터 ‘충성자금’을 명목으로 우리측 가족이 제공한 현금을 거둬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 아따 여기나 거기나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2018.10.24: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100억원] "깜깜이 사용 논란"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9월말부로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감리‧정산 등 사후검증 절차를 거쳐 소요비용 97.8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공사비‧부대경비 일체 포함)

 

2019.01.30: "한국, 北에 원유 무단 반입해 유엔으로부터 공식 지적"

"한국, 北에 원유 무단 반입해 유엔으로부터 공식 지적"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가동하면서 보낸 석유류에 대해 대북제재위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전기 공급 등을 이유로 약 340t의 석유류를 북으로 보냈다

 

2019.01.31: 통일부, '석유반입 미보고' 日보도에 "제재 준수하고 있어"

통일부는 31일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북측에 유류를 반입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남북협력 사업을 대북제재의 틀에서 제재를 준수하고 존중하며 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와 충분히 긴밀히 협의하면서 해나가고 있다"며 "(외교부와도) 자료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보고서에 한국이 위원회 보고 없이 북한에 석유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 아따 개망신이쥬

 

한국이 작년 1∼11월 북한에 340t의 석유 정제품을 보고 없이 보냈고, 이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연료와 난방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언론에 언급된 340t 가운데 120t 가량은 지난해 8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당시 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 등 상봉시설 개보수를 위해 유엔으로부터 포괄적인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다

연락사무소용으로 사용된 유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대부분이 연락사무소 개보수 당시 임시발전기 등을 돌리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 아따 전기도 낼름낼름

 

2018년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얼마나 썼을까(12월 기준)

 

이산가족 상봉: 37억 5500만원, 1인당 1877만 5000원(200명 기준)

남북연락사무소: 103억 400만원

 

대북 제재를 지킬 생각은 1도 없고, 비핵화할 생각도 1도 없고

그저 북한 퍼주기에만 눈이 멀었쥬

여그 백성이나 거그 백성이나 이리 빨리고 저리 빨리고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