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모호한 기준에 '혼란 가중'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호한 기준에 '혼란 가중'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호한 기준에 '혼란 가중'

 

아따 정규직으로, 그리고 끝

사실 민간위탁의 경우, 정규직 전환 기준이 모호한데다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다보니, 현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종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가 다른 겁니다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 아따 말로만 정규직 작렬

 

인천공항 비정규직/2017년 5월 12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를 정규직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1,2 단계는 진행중입니다

혼란이 큰 건 3단계 민간위탁

정부는 명확한 기준없이 정규직 전환을 지자체 판단에 맡겼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평택시 직업상담사인 박현미씨

정규직 전환에서 빠졌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계약했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같은 직업상담사지만, '용역계약'을 맺은 안성시에선 정규직이 됐습니다

 

박현미/일자리상담사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거고, 업무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다만 계약의 명칭이 용역이냐 민간위탁이냐를 두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안에서 똑같은 직업상담사라도 '용역 계약'을 맺은 절반의 지자체에서만 정규직이 된겁니다

민간위탁은 업무자체를 맡기는 형식, 용역은 인력 파견에 가깝지만, 실제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기홍/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

현재는 (민간위탁) 업체도 사람관리만 하는 용역업체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인 거죠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3단계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직종이나 업무인 경우 정부가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내놓아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는 오는 7월 최초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책이란 게 아예 없쥬

앞에선 '정규직화'

뒤로는 '十만 알바사단 창설'

아따 정책 아주 오지쥬

아따 김정은수석대변인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