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의 허와 실

'소득하위 20% 노인인데..' 기초연금 30만원 못 받은 이유?

'소득하위 20% 노인인데..' 기초연금 30만원 못 받은 이유?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로 19만 9천명 최대 4만 6천250원 깎여

 

 

아따 기초연금은 공산당연금이쥬

정부가 지난 25일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했지만, 일부는 저소득층 노인인데도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 6천250원이 깎였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실망한 어르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린이집급식 vs 아동수당(7세급식) vs 고딩급식 vs 재소자급식 vs 기초연금(기초급식)

어린이집급식: '두부 하나에 123명' 없어질까.. 23년 만의 인상

단가 = 1900원

 

7세급식: 보편 아동수당 지급 첫날.. 만 6세 미만 月 10만원

단가 = 10만원 × 12 ÷ 365일 ÷ 3 = 1095원

 

고딩급식: 내달 4일부터 서울 고교 3학년 8만 4700명 무상급식 시작한다

단가 = 공립초 3628원, 국·사립초 4649원, 중·고교 5406원

 

재소자급식: '수감번호 7004번'.. 기자 징역 하루 살아보니

단가 = 1386원

 

기초급식I: 30만원인 경우

단가 = 30만원 × 12 ÷ 365일 ÷ 3 = 3287원

 

기초급식II: 25만 3750원인 경우

단가 = 25만 3750원 × 12 ÷ 365일 ÷ 3 = 2780원

고딩급식 > 기초급식 > 어린이집급식 > 재소자급식 > 7세급식

 

기초급식I의 예외

부부 가구: -20%, 48만원 × 12 ÷ 365일 ÷ 3 ÷ 2 = 2630원

소득역전 방지: -4만 6250원, 25만 3750원 × 12 ÷ 365일 ÷ 3 = 2780원

국민연금 감액: 최대 -50%, 15만원 × 12 ÷ 365일 ÷ 3 = 1643원

기초급식I > 기초급식II = 소득역전 방지 > 부부 가구 > 국민연금 감액 ≒ 재소자급식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천명 중에서 약 134만 5천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부부 가구의 경우 월 48만원) 전액을 받았다

 

부부 감액 제도

아울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 더 줘도 될똥말똥인데 걸 깎다니, 아주 발상이 신선하쥬

 

또 소득 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천명(87.1%)은 작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 3천750원(부부 가구의 경우 40만 6천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약 19만 9천명(12.9%)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인데도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4만 6천250원을 깎여 월 25만 3천750원을 받았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 아니 소득이 역전되면 믄 사고 나유???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했다

 

나아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이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만들었다

 

올해는 근로소득과 주거유지 비용, 금융재산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이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했다

// 아따 계산 아주 복잡하쥬, 아따 젓문가들 책상에 앉아서 계산기 뚜두리기 바쁘쥬

 

하지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 6천250원을 깎아서 소득 하위 20% 초과∼70% 이하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을 받도록 했다

 

이를테면 소득인정액이 4만원인 소득 하위 20%의 A씨와 소득인정액이 6만원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B씨의 경우를 보자

 

A씨는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5만원보다 적어서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탄다

그러면 A씨의 총소득은 34만원(4만원＋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반해 B씨는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로 월 최대 25만 3천750원만 받을 뿐이어서 총소득은 31만 3천750원(6만원＋25만 3천750원)에 그친다

 

소득이 적었던 A씨가 기초연금 30만원 수령 이후 오히려 B씨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의욕과 저축유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득역전방지 감액규정을 두고 있다

// 아니 지들이 선 그어 놓고 소득 역전이네 어쩌네, 아주 오지쥬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제도

[기초연금 30만원?]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 못 받아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10만여명 월25만원 다 받는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는 거쥬

아무 상관없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엮는 거부터가 아주 신선한 발상이쥬

그간 낸 연금 다시 돌려받는 거고 기초연금 대상이면 주면 되는 거지, 지랄도 풍년이쥬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카드

[지자체 '복지' 백태②] "옆 동네는 주던데" 민원 쇄도.. "일단 뿌리고 보자"

[서울 성동구 한진그랑빌아파트] 같은 아파트인데.. 101동만 못 받고 다 받는 현금복지

 

중구청의 경우 65세 이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10만원씩 주는 거쥬

캬 공산당복지 공산당연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쥬

그러니깐 개복치 난리를 치는 거쥬

 

에라이 문세먼지야, 내가 대통령이면 말이다

중구청장 표창하겠다

어떻게 강도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안줄라고 그리 지랄들이더냨

 

아따 공산당연금 오지쥬

똑같이 받으라 이거유

나는 김정은수석대변인이라 이거유

나는 공산당이라 이거유

아따 복지부도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