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 내년 4조 돌파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 내년 4조 돌파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 내년 4조 돌파

'덜내고 더받는' 공무원·군인연금.. 3조 세금으로 메꾼다

국회 예결위 '2020~2023년 중기재정전망'

매년 적자 수천억 늘어 2022년 5조 돌파 전망

공무원 퇴직자 늘고 연금개혁 효과 감소 때문

예결위 "국민 부담 가중돼, 제도 개편 불가피"

 

이건 뭐 이미 다들 아실테곸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가 내년에 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조원을 넘어선다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연금개혁 효과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수천억원 씩 적자가 불어날 전망이어서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수입-지출)가 4조 183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에는 4조 5383억원, 2022년에는 5조 2496억원, 2023년에는 5조 55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국회 예결위가 인사혁신처,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20~2023년 공무원·군인연금 중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전망대로 가면 문재인정부 하반기로 갈수록 현재보다 적자가 수조원 불어나게 된다. 2018년 결산 결과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3조7786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군인연금은 2013년 제도 개편을 했지만 적자가 2013년 1조 2338억원에서 2018년 1조 498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으로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매년 2조원 이상 적자 상태다

 

특히 중기재정전망 결과 공무원연금은 문재인정부 하반기로 갈수록 적자 규모가 급증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20년 2조 1808억원

2021년 2조 6335억원에 이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3조 2559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적자(3조 727억원)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연금 수급자가 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48만 8000명에서 올해 51만 1000명으로 1년 새 4.7%(2만3000명) 늘었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이 증원되면 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난다

 

2021년부터 공무원연금액이 인상되는 것도 적자폭을 키울 전망이다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남명진 국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금개혁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연금제도 개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서 계산

5조/5천만명 = 100,000원

국민 1명이 매년 100,000원씩 공무원·군인들 용돈 주는 격

 

참 한심하쥬

빵꾸난 연금을 혈세로 보전하고 있으닠

대책은 읍쥬, 걍 폭탄 돌리기에만 급급했쥬

강도연금 빵꾸날 즈음엔 난리가 나겄쥬

이게 현 문꾸라지 정권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