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3.2% 인상..]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건보료 3.2% 인상..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건보료 3.2% 인상..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월평균 보험료 직장가입자 3천653원·지역가입자 2천800원 올라

 

 

아따 문재앙 케어의 쌩얼: 조삼모사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9일까지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올해 인상률(3.49%)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49%, 2023년 3.2%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매년 그렇게 올렸으니 올리겠다는 거쥬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전형적인 졸속·탁상·선심 행정에 조삼모사의 극치

문재앙 케어 → 건감보험 적자 → 검강보험료 인상

태양광·신재생 쑥대밭 → 한전 적자 → 전기요금 인상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빵꾸 → 연금 적자 → 혈·세·보·전

 

국민연금 빵꾸 예정 → 연금 적자 → 역시나 연금 인상 또는 수급 연령 상향 등등 작렬

그러나 어차피 언젠가는 빵구 작렬

 

탈북민 송환 작렬

전국에 쓰레기山 작렬

급기야 돼지山 작렬

 

...

 

마지막으로

당나라경찰·당나라여경·당나라군대에 이어 당나라육군30사단 창설

혈세충 1000만 시대 함박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