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부채 940조..] 정부 개혁안 검토

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부채 940조.. 정부 개혁안 검토

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부채 940조.. 정부 개혁안 검토

13일 3차 인구대책서 재정 문제 다뤄

연금개혁에도 3년새 280조 부채 증가

이미 연금 적자, 국가보전금 年3조 돌파

17.4만명 공무원 증원도 미래세대 부담

 

 

아따 기사 내용은 믄 말인지 모르겠쥬, 설명 들어갑니닭

정부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검토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 부채·적자, 국가가 지원해주는 보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 아따 일하는 척, '검토중' 등판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주 발표는 세 번째 범부처 인구 종합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지난 9월 18일, 11월 6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차 발표에는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국가재정 문제를 다룬다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3차 발표에서 복지와 재정의 장기전망에 대해 얘기할 텐데 장기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금부채, 2015년 660조 → 2018년 940조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부채+군인연금부채)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939조 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가부채(재무제표 기준 1682조 7000억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내역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753조 9000억원, 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86조원이었다

// 연금충당부채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부채

 

연금충당부채는

△ 2014년 643조 6000억원

△ 2015년 659조 9000억원

△ 2016년 752조 6000억원

△ 2017년 845조 8000억원이다

2015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충당부채가 52조 5000억원 감소했지만, 최근 들어 1년 새 100조원 넘게 불어나고 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기재부·인사혁신처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추세에

△ 저금리로 연금의 할인율(수익률)이 하락한 점

△ 공무원 수 증가

△ 공무원 재직기간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 공무원 수 증가 → (미래의)공무원연금 지급액 증가 → (미래의)연금충당부채 증가, OK?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하지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지원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 재직자 기여금 = 공무원 본인

// 사용자 부담금 = 정부, 즉 혈세

// 정부의 일반재원 = 국가보전금, 즉 혈세

 

실제로 최근에 국가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적립금은 고갈됐는데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인사처, 국방부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 17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보전금은

2020년에 3조 3779억원

2021년에 4조 119억원

2022년에 4조 5154억원

2023년에 5조 2147억원으로 급증한다

// 이름하여 혈세보전금

 

◇ 국회예정처 “공무원 17.4만명 증원, 92조 연금 부담”

공무원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이유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 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 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인사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족분은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약 21조원에 달한다

// 햐 발상이 신선하쥬

// 혈세충을 늘려 경제를 살리고 (미래에) 인민의 고혈로 충당하겠다는 거쥬

// 다시 말해서 남은 임기는 2년 반인데 일하기는 싫고 하니 임기만 채우자는 거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공무원 증원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는 11~15일 기재위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에, 구윤철 2차관은 11~15일 예결위 예산소위에 참석한다. 공무원연금 제도·운영을 맡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황서종 처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쌓이게 되는 구조”라며 “미래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아따 교수님 옳으신 말씀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모수개혁

김성주의 국민연금 대전환 "낸 만큼 받고, 기초연금 50만원"

 

모수개혁(=숫자개혁), 걍 땜빵개혁이쥬

예를 들면 강도연금의 보험료 인상처럼, 어차피 언젠가는 연금 빵꾸나는데 보험료 인상해서 수명 연장하자는 거쥬

 

강제로 뜯어가고, 언제 얼마나 실제로 줄 지 모르는 강도연금 당장 폐지하라

강도연금과 혈세연금

강도연금 = 국민연금: 강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쥬

혈세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빵꾸난 연금을 혈세로 메꾸니 그야말로 혈세연금

 

군인연금: 1973년 빵꾸

공무원연금: 2001년 빵꾸

사학연금: 2051년 빵꾸 예정

국민연금: 곧 빵꾸 예정

 

혈세보전금 현황(2018)

군인연금: 1조 5100억원

공무원연금: 2조 7635억원, 합해서 4조 2735억원

이 혈세가 늘어 2055년에 17조 예상됩니닭

[2055년 공무원 연금] "국고 보전금 10조원"

 

보험·연금마다 줄줄이 빵꾸나구 있쥬

당·정·청은 관심도 읍쥬

연금 젓문가들은 다 오데로 갔낰?

혈세충 1000만 시대 함박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