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10년간 50조 '혈세'..] 연금개혁은 모르쇠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10년간 50조 '혈세'.. 연금개혁은 모르쇠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10년간 50조 '혈세'.. 연금개혁은 모르쇠

공무원 늘리면 더 는다.. "연금 적자 올 2조, 9년뒤 5조"

국회예정처, 2019~2028년 눈덩이 국가보전금

2028년 받는 연금이 내는 보험료보다 8조 많아

공무원연금개혁 효과 후퇴, 군인연금 개혁 난항

미래세대 부담에도 총선 앞둔 정부·여당 '조용'

 

 

 

 

대한민국은 연금빵꾸공화국이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10년간 50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공무원과 군인 연금 지급에 쏟아부어야 한다

퇴직자가 늘어나는데다 수명 연장으로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에 뒷짐을 진 채 나몰라라 하고 있다

 

◇ 재정부담 2배로, 올해 3.8조→2028년 7.5조

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올해 각각 2조 2000억원, 1조 6000억원으로 3조 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매년 적자가 늘어 두 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2028년에 7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예정처 전망대로라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공무원연금에 30조 7000억원, 군인연금에 19조 9000억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된다. 총 50조 6000억원이다

 

이렇게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두 연금의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이 더 커서다

예정처가 인사혁신처, 국방부,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공무원·군인연금의 보험료 등 수입은 17조 1000억원인 반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지출액은 20조 9000억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2028년에는 보험료 등 수입이 25조 6000억원으로 증가하겠지만 연금 지출은 33조 1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4대 공적연금의 지출 대비 수입 비율 전망을 보면 2028년에 공무원연금은 0.8배, 군인연금은 0.5배다

공무원연금은 8000원을 받아 1만원을, 군인연금을 5000원을 받아 1만원을 주는 셈이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의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도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28년에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베이버부머 세대들의 퇴직이 잇따르고 있고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 추세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올해 51만 6000명에서 2028년 65만 8000명으로 14만 2000명, 같은 기간 군인연금 수급자는 9만 4000명에서 11만 2000명으로 1만 8000명 증가한다

 

갈수록 연금 개혁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

앞서 정부는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다

당시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1년 1월부터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매년 인상된다

// 햐 발상이 신선하쥬, 연금은 적자인데 더 지급하겠다는 거쥬

 

◇ “국민 부담 고려해 공무원·군인연금 개혁해야”

두 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소극적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수지 전망이 담기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내년 총선 이후에야 발표된다

인사처, 국방부도 연금개혁에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민감한 정책은 정치권에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그럼 총선 없을 때는 머했더냨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래세대 부담이 없도록 중장기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이근면 전 인사처장은 “국민의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전체 연금 제도를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문종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군인연금은 최근에 재정개혁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군인연금도 기여금 부담률 인상, 연금지급 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 재정수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부로 혈세연금은 강도연금(II·III)로 개명함

혈세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강도연금(곧 빵꾸 예정)

군인연금=강도연금II(1973년 빵꾸)

공무원연금=강도연금III(2001년 빵꾸)

아따 강도연금3총사 아주 오지쥬

 

특이한 점은

강도연금은 죽기살기로 안주려고 지랄을 떠는 반면

강도연금(II·III)는 아주 친절하게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더 준다

이거 왜 이래유?

 

이건 철가방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다

강도연금은 그야말로 인민들한테 주는 거니, 당연히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기를 쓴다

반대로 강도연금(II·III)는 철가방 본인이 챙겨가는 거니 어쩐다, 더 가져가려고 기를 쓴다

 

#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문나발> 강도연금3총사보유국 및 눈치 13축 체계 구축, 세계가 부러워해

김예령> 뭬야, 그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게냐?

햐 강도연금3총사보유국, 세계가 부러워해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