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허와 실

사망 후 유족없어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5년간 1만 3천여명

사망 후 유족없어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5년간 1만 3천여명

복지부, 손실 최소화 위해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 추진

[사망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져도 손해 안 본다?

 

사망일시금의 허와 실

// 기사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을

 

옹원장 연금 현황

옹원장의 월급이 100만원이니 사망일시금은 400만원

옹원장의 월급은 100만원이고 연금보험료는 9만원, 노령연금 수령액은 177,270원(2019년/10년 가입 기준)

옹원장이 10년간 낸 연금 총액: 1080만원

 

근데 연금 1년 받다가 옹원장이 갔슈

 

유족 O/옹부인 등판, 노령연금 60% 지급: 40%는 강도연금이 낼름

177,270원 * 0.6 = 106,362‬원 지급

 

유족 X: 옹원장 연금 8,672,760‬원, 강도연금이 한방에 낼름

1080만원 - (177,270원 * 12) = 8,672,760‬원 낼름

 

사망일시금/여동생 옹청 등판: 옹원장 연금 680만원, 강도연금이 한방에 낼름

400만원 - (177,270원 * 12) = 2,126,840‬원 지급

1080만원 - 400만원 = 680만원 낼름

 

햐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믄 노후 보장을 하라는 거냨

 

유족 O/옹부인 등판, 노령연금 60% 지급: 40%는 강도연금이 낼름

['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자 더 받는다] 중복지급률 30→40% 추진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줄게유 하면서 -40% 댕강

어 근데 노령연금 수급자유? 그러면 중복지급이니깐 -60% 댕강

 

유족의 범위

일반적인 유족 개념과 국민연금법에서 정의한 유족은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이런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한테 유족연금이 돌아가기에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유족연금 제한

배우자는 3년간 주다가 자신의 나이에 따라서 55세~60세부터 다시 주겠다는 거쥬

자녀는 25세까지만 주겠다는 거고

손자녀는 19세까지 주겠다는 거고

부모, 조부모는 수급권자 나이에 따라서 61세~65세부터 주겠다는 거쥬

 

유족 X: 옹원장 연금 8,672,760‬원, 강도연금이 한방에 낼름

문제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다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 아따 강도연금 답쥬, 걍 한방에 낼름

 

그간 한방에 낼름하다가 나온 개선안이 사망일시금 일부를 주겠다는 거쥬

 

사망일시금/여동생 옹청 등판: 옹원장 연금 680만원, 강도연금이 한방에 낼름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지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주지 못할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을 노령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했으나

역시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남기지 못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았던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다면 받았을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 한방에 낼름하다가 생색 오지쥬

아따 수급권자가 죽었슈?

그럼 수수료 40% 떼고 유족연금 줄테니 받아가유

 

아따 유족이 수급권자유?

그럼 수수료 60% 더 떼유, 토탈 76% 떼고 유족연금 줄테니 받아가유

 

근데 유족이 아니유?

그럼 사망일시금에서 그간 지급한 노령연금 떼고 줄게유, 나머지는 수수료유

 

아따 일수도 이정도는 아니지 안칸

유족이 있든 없든 일케 다 이리저리 빼먹고 믄 노후 보장을 하라는 거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