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진찰료 30% 인상".. 거부시 9월 전국의사 총파업

의사협회 "진찰료 30% 인상".. 거부시 9월 전국의사 총파업

의사협회 "진찰료 30% 인상".. 거부시 9월 전국의사 총파업

싼 진료비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 문케어, 필수의료에 집중해야

 

아따 의협 총파업 간다잉, 근데 여름 휴가 갔다 와서 간다잉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바꾸고 진료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2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9~10월쯤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의사협회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케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제인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800여개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로 바꾸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다

 

최 의쟁투 위원장은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요구한다"며 "필수의료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건보 급여화가 진행되는 통에 너도나도 대형병원 진료와 검사에 줄을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은 공짜 같아도 결국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몸이 아파도 외래 물리치료는 하루에 한 부위만 받아야 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어도 매일 치료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정된 보험 재정으로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게 하고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우선이냐"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의료기관 내 3분진료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지목하면서 진찰료 30% 이상을 요구했다. 그는 "무엇보다 외과 의사들의 수술 수가를 정상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지금 같은 수가로는 5년 안팎으로 우리나라 수술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배상을 시행하고 의료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요구했다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중증도에 따라 1차 동네의원, 2차 병원, 3차 대형병원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의료 시스템이다. 단계가 높은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훨씬 비싸져 감기 등 경증질환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억제했지만, 문재인케어를 도입한 뒤 이 같은 효과가 사라졌다는 게 의사협회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 5000억을 즉각 투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올해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의료 개혁을 위해 7월부터 대회원 및 대국민, 대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10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해 4월27일 집단휴진(파업)을 강행하려다가 같은 달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추진한 명분도 문재인케어 변경이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는 집단휴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올해는 총파업으로 명명하고 강하게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더는 물러설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넘의 정부는 뭐든 혈세로 보전하겠다는구낰

걍 임기만 채우고 보자는 거쥬

그저 폭탄, 돌리고 돌리고, 터지든 말든..

이게 현 정부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