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협상서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 거부"

"트럼프, 방위비 협상서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 거부"(종합)

"트럼프, 방위비 협상서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 거부"(종합)

[단독] 트럼프는 방위비 승인 안했다.. "잠정타결" 靑, 조급했나

"美설득 통한듯 했지만 뒤집혀" 트럼프 '방위비 비토' 뒷얘기

방위비 협상 '김칫국' 마시지 마?.. 해명이 더 '군색'

로이터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최소 13% 인상' 한국 측 제안 거부"

'방위비 13% 인상' 걷어찬 트럼프.. 대선의식 SMA 최종 타결 난항 예고

로이터통신 당국자 인용해 보도.. 막판 '트럼프 돌출 변수' 관측 사실로

"지난주 폼페이오·에스퍼와 협의 거쳐 결정.. 당분간 타결 전망 낮아"

 

[그래픽]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방위비분담금 어디에 쓰나.. 건설비 46%·韓고용인 인건비 39%

방위비분담금은 군사건설비와 인건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햐 방위비분단금의 허와 실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놨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그동안 제기돼온 관측대로 잠정 타결로 접어드는 듯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틀어진 데에는 트럼프 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셈이 된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 햐 그간 10퍼 줄게 하다가 3퍼 더 주겠다는 거쥬, 협상의 똘아이쥬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앞서 미 NBC방송은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 보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들 두 장관 간 구체적 면담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으나, 보도 내용대로라면 한국시간으로 4월 1일 무급휴직이 강행된 것으로 볼 때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가 협상 타결의 돌출 변수로 불거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전·현직 당국자들은 수일, 수개월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사석에서 말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전 때부터 맺어져 온 한미 동맹에 상처를 준다는 점이 더 큰 위험요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 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실제 분담액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햐 협상의 똘아이 인증 작렬

 

이와 관련, 한국 당국자는 삭감 제안을 부인했으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실무급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진 것으로 지난 1일 알려졌으나 미국 측이 "아직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잠정 타결로 접어드는 듯했던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는 데는 그동안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 변수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1일자로 주한미군내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한 상황이다

 

햐 똘아이국방부 현황

햐 지난 1월에 미군이 남은 방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데도 거절한 건 똘아이국방부

['한국직원 무급휴직' 통보 주한미군] "작년 방위비로 인건비 주자"

 

햐 지난 이야기

똘아이국방부는 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갘

거꾸로 남은 돈으로 인건비 주라고 요구를 해야할 판에, 거절???

 

똘아이국방부 아주 오지쥬

1년에 1번 하는 협상을 작년 9월부터 8개월째 밍기적밍기적 되는 거쥬

이번 달 지나면 9개월째 하는 거쥬

올해 협상 끝나면 바로 내년 협상할 기세쥬

'공짜 해외 여행'에 눈이 멀어 미국을 제집 드나들듯이 가는 거쥬

 

우린 이미 지난 1월에 미군이 남은 방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데도 거절했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그런데 지금은 협상을 따로따로 하자는 거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그저 협상만 주구장창 하자는 거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햐 지난 이야기2

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슈

왜 방위비 협상을 밍기적밍기적 하는가

 

아마도 애초부터 밍기적밍기적할 생각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쥬

그런데 지난 1월에 미군이 남은 방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데도 거절한 때부터 기류가 바뀐 거쥬

 

어차피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판단

되도 않는 1조 1천억원으로 밀어부치는 거쥬

되면 좋고 안되도 그만

이거 왜 이래유?

 

이건 총선을 코앞에 둔 똘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쥬

방위비 협상을 제대로 못하면 그야말로 역풍 맞는 거쥬

그래서 애먼 인민이 월급을 받건 말건 머한다, 밍기적밍기적

총선이 코앞이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아이가 - 말년똘아이

 

햐 이번 이야기

2020 남북협력기금: 1조 2000억원

2020 방위비분담금 최고 제시액: 1조 389억원 * 1.13 = 1조 1740억원

 

정은이한테는 남북협력기금 1조 2000억원을 퍼주겠다면서

마땅히 분담해야할 방위비는 못주겠다는 거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햐 똘아이를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