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한국은 부자나라.. 더 낼 수 있고 더 내야" 또 증액 압박

에스퍼 "한국은 부자나라.. 더 낼 수 있고 더 내야" 또 증액 압박

에스퍼 "한국은 부자나라.. 더 낼 수 있고 더 내야" 또 증액 압박

한국산 진단키트 출발한 날, 미국 "방위비 더 내라" 압박

추가부담 요구 재확인.. '트럼프 변수'에 막힌 방위비협상 장기 표류 가능성

 

햐 방위비 잠정 타결은 개수작인 걸로 드러나, 투표하러 거거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하고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압박에 나섰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었다는 최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무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무부에 넘기겠다면서도 "나도 카운터파트와 이야기를 나누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관여를 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우리의 가깝고 신뢰받는 동맹이라는 나의 견해는 여전히 유지된다"면서도 "그들은 부자 나라이다. 그들은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한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카운터파트인 정경두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빨리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지난달말 잠정타결 수순으로까지 접어들었다가 막판에 '트럼프 변수'로 판이 엎어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의 추가 증액을 거듭 압박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극적 모멘텀 마련 없이는 협상 표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조 문제를 계기로 진전됐으며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보도에서 에스퍼 장관이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 통화에서도 정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선 국면에서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서 쉽게 물러서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무급휴직 사태도 쉽게 풀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햐 똘아이국방부 현황

햐 지난 1월에 미군이 남은 방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데도 거절한 건 똘아이국방부

['한국직원 무급휴직' 통보 주한미군] "작년 방위비로 인건비 주자"

 

햐 지난 이야기

똘아이국방부는 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갘

거꾸로 남은 돈으로 인건비 주라고 요구를 해야할 판에, 거절???

 

똘아이국방부 아주 오지쥬

1년에 1번 하는 협상을 작년 9월부터 8개월째 밍기적밍기적 되는 거쥬

이번 달 지나면 9개월째 하는 거쥬

올해 협상 끝나면 바로 내년 협상할 기세쥬

'공짜 해외 여행'에 눈이 멀어 미국을 제집 드나들듯이 가는 거쥬

 

우린 이미 지난 1월에 미군이 남은 방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데도 거절했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그런데 지금은 협상을 따로따로 하자는 거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그저 협상만 주구장창 하자는 거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햐 지난 이야기2

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슈

왜 방위비 협상을 밍기적밍기적 하는가

 

아마도 애초부터 밍기적밍기적할 생각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쥬

그런데 지난 1월에 미군이 남은 방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데도 거절한 때부터 기류가 바뀐 거쥬

 

어차피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판단

되도 않는 1조 1천억원으로 밀어부치는 거쥬

되면 좋고 안되도 그만

이거 왜 이래유?

 

이건 총선을 코앞에 둔 똘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쥬

방위비 협상을 제대로 못하면 그야말로 역풍 맞는 거쥬

그래서 애먼 인민이 월급을 받건 말건 머한다, 밍기적밍기적

총선이 코앞이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아이가 - 말년똘아이

 

햐 이번 이야기

2020 남북협력기금: 1조 2000억원

2020 방위비분담금 최고 제시액: 1조 389억원 * 1.13 = 1조 1740억원

 

정은이한테는 남북협력기금 1조 2000억원을 퍼주겠다면서

마땅히 분담해야할 방위비는 못주겠다는 거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햐 똘아이를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