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전히 방위비 '40억 달러' 고집.. '무급 휴직' 반전 없나

미국, 여전히 방위비 '40억 달러' 고집.. '무급 휴직' 반전 없나

미국, 여전히 방위비 '40억 달러' 고집.. '무급 휴직' 반전 없나

방위비 협상대표 정은보 유력.. 확정 땐 '첫 기재부 출신' 파격

"미국의 제안액 7차 회의에서 달라지지 않아".. 한국의 새 제안에도 '반대'

'미국, 돈 때문에 방위태세 희생하나' 비판 속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D-9'

 

 

 

햐 협상 대표는 국방부 소속은 아니나 똘아이국방부로 승격함

미국이 지난주 열린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도 올해 방위비로 작년(1조 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 달러(약 5조 1천억원) 안팎의 금액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제안액만 놓고 보면 미국의 입장은 지난주 회의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협상에서 처음에 50억 달러를 요구하다 40억 달러로 요구액을 낮췄지만, 이후 요구액을 추가로 조정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 햐 미국은 1조원을 깎았는데

 

한국은 이에 맞서 10% 안팎의 상승률을 제시해 왔고, 이번 회의에서 추가 증액을 담은 새 제안을 가져갔지만, 미국은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햐 한국은 1000억원만 더 줄게, 협상의 똘아이쥬

 

한미 간 분담금 총액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4월 1일로 예고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분담금 협상의 이달 내 완전타결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달 내 추가로 대면 협의를 갖는 것은 어렵지만, 결국은 숫자만 맞추면 되는 것이라서 꼭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이달 내 완전타결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견이 없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우선 합의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에도 반대하고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는 지난 21일 7차 회의 뒤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우선 근로자들에 대해서 봉급이라도 주자는 양해각서를 제안했고 (인건비) 우선 타결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본 협상의 지연 소지가 있다'는 명분 하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의도는 결국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관철하려는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국도 이에 굴복해 미국이 요구하는 무리한 증액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 이대로라면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무급휴직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채 9천명에 이르는 한국인 근로자의 50%에 육박하는 이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도 무급휴직 사태가 연합방위 태세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끝까지 이를 고집할지는 불투명하다

 

자칫 '돈 때문에 방위태세를 희생했다'는 비판 속에 한미동맹에도 금이 가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달 내에 11차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탄생할 21대 국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선 원 구성 등으로 한 두 달의 시간은 필요해 4월 이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 비준은 아무리 빨라도 7∼8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햐 올해 협상 끝나면 바로 내년 협상할 기세쥬, 햐 펄픽 시슷햄이쥬

 

햐 똘아이국방부 현황

햐 지난 1월에 미군이 남은 방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데도 거절한 건 똘아이국방부

['한국직원 무급휴직' 통보 주한미군] "작년 방위비로 인건비 주자"

 

햐 지난 이야기

똘아이국방부는 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갘

거꾸로 남은 돈으로 인건비 주라고 요구를 해야할 판에, 거절???

 

똘아이국방부 아주 오지쥬

1년에 1번 하는 협상을 작년 9월부터 7개월째 밍기적밍기적 되는 거쥬

며칠 지나면 8개월째 하는 거쥬

올해 협상 끝나면 바로 내년 협상할 기세쥬

'공짜 해외 여행'에 눈이 멀어 미국을 제집 드나들듯이 가는 거쥬

 

우린 이미 지난 1월에 미군이 남은 방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데도 거절했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그런데 지금은 협상을 따로따로 하자는 거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그저 협상만 주구장창 하자는 거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햐 이번 이야기

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슈

왜 방위비 협상을 밍기적밍기적 하는가

 

아마도 애초부터 밍기적밍기적할 생각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쥬

그런데 지난 1월에 미군이 남은 방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데도 거절한 때부터 기류가 바뀐 거쥬

 

어차피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판단

되도 않는 1조 1천억원으로 밀어부치는 거쥬

되면 좋고 안되도 그만

이거 왜 이래유?

 

이건 총선을 코앞에 둔 똘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쥬

방위비 협상을 제대로 못하면 그야말로 역풍 맞는 거쥬

그래서 애먼 인민이 월급을 받건 말건 머한다, 밍기적밍기적

총선이 코앞이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아이가 - 말년똘아이

햐 똘아이를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