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기지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 협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美 "사드 기지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 협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美 "사드 기지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 협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사드 이동 배치' 주민도 중국도 반발 '불씨'

 

햐 닭 잡아 먹고 오리발 간다잉 - 외교부(=오리발부)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개발 비용으로 4천9백만달러, 우리돈 580억여원을 책정했습니다

사드 기지는 아직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이미 이 돈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육군의 2021 회계 연도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부속문서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개발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탄약 보관시설과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부지 개선 공사에 4천9백만달러, 우리 돈 580억여원을 책정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 공사비용을 한국이 내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육군 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 관련 예산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성주 사드 기지 내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경우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문상균/당시 국방부 대변인/2017년 5월 4일 브리핑

(성주 사드기지) 부지 내부에서 무슨 새로 건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미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방위비를 대폭 올려 사드 기지 건설에 사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산 세부 항목과 구체적인 비용까지 책정했다는 점에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미국 측의 문건만을 보면 당연히 한국이랑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액수도 나와있고, 그래서 SMA(방위비분담금 협정)가 타결되면 그 비용이 SMA로 포함이 돼서 미국 측에 지불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주 사드 기지는 아직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햐 환경영향평가 언제 끝나유, 1,000,000년 뒤에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장

국민에 대한 일말의 설명이나 설득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성주 사드 기지 관련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햐 오리발부, 그저 틈만 나면 오리발 내미는 거쥬

 

햐 어차피 나중에 다 들통날 건데 지랄도 풍년이쥬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지나치게 적어… 앞으로 더 오를 것”

 

방위비 분담금 인상 처맞고도 아니라는 거쥬

그런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 깎아달라고 트럼프 바지 가랑이 부여잡고 지랄도 풍년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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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통 전용기 대북 제재 대상 여부] 靑 "미 대사관에 물어보라" 美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대통령 전용기 제재 처맞고도 아니라는 거쥬

여튼 대북 제재 밥먹듯이 위반하면서 오리발 내미는 거쥬

 

햐 사드, 오리발부 또 오리발 내미는 거쥬

늬 말이 맞다면 트럼프가 공문서위조라도 했다는 말이갘

햐 코로나 힘을 내, 오리발부를 한방에 쓸어버리는 고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