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지나치게 적어… 앞으로 더 오를 것”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위비 분담금 지나치게 적어… 앞으로 더 오를 것”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위비 분담금 지나치게 적어… 앞으로 더 오를 것”

 

아따 트럼프, 남조선은 방위비 더 내놔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가 5억 달러 수준이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그건(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고, 엄청난 금액의 돈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상을 통해서도 방위비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겠다고 11일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를 이끌어 냈다며, 자신이 한국 측에 ‘과거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금액은 올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50억 달러 가치의 보호에 대해 5억 달러 정도만을 지출해 왔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보다 나은 합의를 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두 나라가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를 통해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 약 9억 2천400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8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실제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억 달러보다 3억 3천만 달러가 많았습니다

 

靑 "방위비분담금 인상, 기정사실로 하지않았으면"(종합)

靑 "방위비분담금 인상, 기정사실로 하지않았으면"(종합)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계속 추가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보인다'는 기자들의 물음에 "인상문제를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양쪽(한미)이 서면합의로 (1년에) 1년을 (더) 연장하도록 돼 있다. 1+1인 것"이라며 "그래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현황

방위비 분담금 현황

2005년도를 제외하고 인상 안한 적이 없쥬

1+1은,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쥬

 

강경화 '방위비 5억불 더' 트럼프 발언에 "합의액 분명 1조 389억"

강경화 '방위비 5억불 더' 트럼프 발언에 "합의액 분명 1조 389억"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과 관련해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 등을 주장한데 대해서는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원"이라고 말했다

 

아따 데자뷰가 따로 없쥬

NLL 관련

['北 서해NLL 인정했다 안했다'놓고] 軍 오락가락 대답에 눈총

NLL은 언급도 안했는데 북한이 인정했다는 거쥬

 

대통령 전용기 제재 관련

[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

[文통 전용기 대북 제재 대상 여부] 靑 "미 대사관에 물어보라" 美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靑, 대통령 전용기] "美 제재 예외 허가받고 뉴욕行 사실무근"

[실용외교냐, 외교참사냐] 체코 순방의 오해와 진실

전용기 제재 받고도 아니라는 거쥬

 

이제 방위비 부담금, 누구 말이 맞아유?

트럼프 말이 맞쥬

이게 현 정부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