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첫 대체역 선발..] '양심의 자유' 기준 도입

창군 이래 첫 대체역 선발.. '양심의 자유' 기준 도입(종합)

창군 이래 첫 대체역 선발.. '양심의 자유' 기준 도입(종합)

'무죄 확정' 병역거부자 35명.. 교정시설 36개월 복무

구체적 심사분야도 마련.. '양심의 실체·진실성·구속력'

 

 

 

햐 교도소보다 군대가 더 낫다 아이가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대체역 선발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신청자 중 35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5명은 모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별도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한다

햐 대부분 수형자가 하던 일

 

심사위원회는 대체역법 부칙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전원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편입을 결정했다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양심의 자유가 검증됐다는 의미다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따라 도입… 현역과 월급·휴가 동일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 중이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하며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휴가 등 처우를 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복무요원에겐 첫 4개월 복무 기간엔 이등병 월급을, 다음 12개월은 일병 월급을, 다음 12개월은 상병 월급을, 마지막 8개월은 병장 월급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으로 현역병은 계급에 따라

Δ 병장 54만 900원

Δ 상병 48만 8200원

Δ 일병 44만 1700원

Δ 이등병 40만 81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36개월 복무를 하는 만큼, 18개월 복무하는 육군 현역병(올해 6월 입대자부터 적용)과 비교했을 때 총 봉급 수령액이 2배가량 더 많은 셈이다. 대체복무요원의 월급은 교정시설을 담당하는 법무부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휴가 일수도 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

대체복무요원에게는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휴가 규정을 10월 첫 소집 전까지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햐 3년간 48일

 

◇ 모호한 '양심의 자유' 심사요소도 마련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대체역 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 시 고려 요소를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대체역 편입 심사분야는

Δ 양심의 실체

Δ 양심의 진실성

Δ 양심의 구속력 등 3가지로 구분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판단 요소는 크게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한다

종교적 신념은 정식신도 여부·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등 8개 요소를,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등 8개 요소를 각각 마련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요소를 대체역 편입 심사에 활용하되, 운영과정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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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늬들이 군대를 가는 게 더 나은 이유

1. 병장 월급은 최저임금의 1/3 수준

2019 최저임금 174만 5천150원

2019 병장 54만 900원

대체복무 18개월의 월급은 18개월*540,900원=9,736,200원

정확히 따지면 상병 10개월+병장 8개월로 계산해야 한닭

 

이게 믄 소리냨

대체복무로 1년 6개월 더 한다고 해도

군대 갔다 와서 알바로 6개월 버는 돈이 더 많다는 사실

 

정리하면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수형자 시다바리 할래

아니면 편의점에서 6개월 일하고 1년간 쉴래

함 생각해봐라 어떤 게 더 나은지

 

2. 지금은 완전 당나라군대 아이가

일과시간 후 휴대폰 전면 허용에

평일 외출도 가능하고

외박 위수지역도 풀렸다 아이가

 

3. 정히 군생활에 적응이 안된다면

좀 덜떨어진 연기를 해라

머 관심사병 그런 거 있지않네

그럼 노타치 아이가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준다

기왕 군대 가려면 최대한 늦게 가라

늦게 가면 갈수록 월급 더 준다 아이가

다시 말하지만 교도소 가는 것보다 군대 가는 게 훨 낫다, 횽 함 믿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