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낙하山] '낙동강 전선' 낙선자에 한자리씩.. 공기관을 전리품 인식

'낙동강 전선' 낙선자에 한자리씩.. 공기관을 전리품 인식

'낙동강 전선' 낙선자에 한자리씩.. 공기관을 전리품 인식

6·13지방선거 낙선 후보들

보은 성격으로 임원에 임명

내년 총선 후 2차 낙하산 우려

전문성 없는데도 임명 잇따라

정치인을 병원 비상임이사로

MB·朴정부때 행태 그대로

 

낙하山 낙하군단, 새로운 시작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기회는 아예 없을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과정은 보나마나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 文세먼지 취임사

 

청와대에 가면 낙하山이 있쥬

낙하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낙하군단이 놀고 있쥬

낙하山 지하 벙커에도 十만 낙하군단이 놀고 있쥬

부대 전투력은 零이나 혈세 빼먹는 기술은 통이쥬

 

◆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권에서 임명된 낙하산들은 총선·지방선거 탈락자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험지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데 대한 '보은'이나, 낙선을 각오하고 출마한 데 대한 '보상' 성격이 짙었다. 일부 자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일궈온 공로로 공공기관 이사가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낙동강벨트를 오랫동안 공략해 왔는데 숱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들에게 여당이 되자 보상을 제공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정무·시민사회 선임행정관을 지낸 김학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임이사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8개 선거구를 통틀어 유일한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왔다. 낙선이 뻔한데도 나온 그는 민주당 내 TK 터줏대감으로 인정받았고, 올 9월 공공기관 이사가 됐다

 

영남지역 노무현재단 임원을 지내고 현재 경북대병원에 있는 김진태 상임감사나 김용현 비상임이사도 비슷한 경우다

이들 모두 이사회에서 추천해 교육부 장관이 임명했는데, 마땅한 검증을 거쳤다고 보긴 어렵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은 없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도 낙선자들을 위한 낙하산 인사는 계속됐다

특히 대학병원이 이들의 일자리 마련 기관으로 전락했다

김헌규 경상대병원 비상임이사의 경우엔 작년 6월 13일 진주시장 선거에서 낙마한 직후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9일에 임명됐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진주지회 회장 등을 역임했는데 병원 행정과는 관련이 없다

김 이사는 이사회 추천 → 교육부 장관 임명 등 두 단계만으로 이사가 됐다

 

이런 식의 낙하산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코레일에서도 반복됐다

김두진 코레일관광개발 상임이사는 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김종옥 코레일로지스 비상임이사는 2006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력이 있다

 

박윤희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는 문 대통령 팬카페인 '문팬' 카페지기 출신이다

권은찬 코레일로지스 감사도 도봉구의회에서 2002~2010년 구의원을 지낸 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백기태 코레일테크 비상임이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울산시당 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장을 역임했다

// 아따 코레일은 낙하山 부대의 핵심 전력이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례는 좀 더 노골적이다

작년 6월 남인순 민주당 의원(현 민주당 최고위원)의 남편인 서주원 사장이 취임한 직후 8월에 민주당 경제산업특보인 안상준 이사를 상임이사로 앉혔다. 남 의원은 서울 송파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가까운 관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가 민주당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로 비관료 출신 공무원을 뜻함)으로 채워진 셈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달 취임한 손창완 한국공항공사(KAC) 사장을 들 수 있다

손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 단원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찰대학장(치안정감)을 지냈지만 항공과는 딱히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의결 →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손 사장의 선임에 반기를 드는 이는 없었다. 임원추천위원회나 공운위 등의 절차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사회도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어서 마치 합법 절차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청와대가 모든 인사를 결정하는 이중성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워서 공개채용을 하는 것처럼 꾸밀 뿐이다. 제도에 전근대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쥬

 

정치권에서 정권의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여당의 당연한 메리트'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오랜 당직자 생활을 해온 이들은 안정적인 생계수단이 없어 여당이 됐을 때면 어떻게든 괜찮은 자리로 나가야 한다"며 "9년간의 야당 생활로 인해 인사적체가 심각해져 절차나 명분에서 옹색한 걸 알아도 낙하산 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인사를 정권의 전리품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낙하산들이 주로 가는 자리는 비상임이사다

상임이사나 감사는 자리가 얼마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눈에 띄기 때문에 비상임이사가 많다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대부분 회의 참석수당까지 합해 1년에 3000만원가량을 받는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사회가 열리기 때문에 한 번에 250만원을 받는 셈이다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 = 낙하山 비상임이사는 동급이쥬

// 하는 일 없이 출석만해도 자문료 내지 수당을 따박따박 주쥬

 

아따 너무 공정하쥬

너무 공정해서 '공정' 두 번만 찾다간 나라 절단나겄쥬

저게 다 적폐유 적폐, 전부 다 혈세충이구

이게 현 정부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