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낙하山] '문캠프' 출신에 기대했지만.. 9개월간 책상만 지킨 공익신고자

[단독] '문캠프' 출신에 기대했지만.. 9개월간 책상만 지킨 공익신고자

[단독] '문캠프' 출신에 기대했지만.. 9개월간 책상만 지킨 공익신고자

[육아정책연구소의 수상한 시절①]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관용차 운전원

 

낙하山 낙하군단, 새로운 시작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기회는 아예 없을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과정은 보나마나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 文세먼지 취임사

 

청와대에 가면 낙하山이 있쥬

낙하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낙하군단이 놀고 있쥬

낙하山 지하 벙커에도 十만 낙하군단이 놀고 있쥬

부대 전투력은 零이나 혈세 빼먹는 기술은 통이쥬

 

이게 공익신고자의 현실

전국의 많은 부모가 육아로 골머리 앓을 때,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하나님과 자기 피부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소장이 직원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본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교회 120번, 마사지숍 10번, 골프연습장 6회, 동창 모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수장에게 국민 세금으로 관용차와 기사를 배정한 건 이유가 있다

육아 문제에 집중해 좋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의미다

 

운전기사 최홍범 씨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소장의 비위를 언론에 알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최 씨의 공익신고는 모두 사실이었다

 

소장이 받은 징계는? 감봉 1개월이 전부다

문제의 소장은 3년 임기를 꽉 채우고 연구소를 떠났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돼 2017년 10월에 물러난 우남희 소장 이야기다

// 아따 감봉 1개월

 

공익신고자 최홍범 씨는 어떻게 됐을까

그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연구소는 그에게 기관장 관용차가 아닌 연구소에 배정된 다른 업무 차량을 운전하라고 했다

연구소가 밝힌 이유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불편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업무 차량은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기에 최 씨가 운전대 잡을 일은 거의 없다

 

공익신고 2개월 뒤인 2017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최홍범 씨는 컴퓨터와 전화기 한 대가 전부인 책상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종일 앉아 있어야 했다. 자존감은 땅으로 추락했다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건재하고,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는 일이 하늘(대한항공)만이 아니라 땅에서, 그것도 국책 연구소에서 벌어지다니

 

최 씨를 비롯한 직원 8명은 노조를 만들었다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사람들, 갑질 등 횡포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홍범 씨가 노조 지부장이 됐다

 

◇ 전 소장 비위 알린 뒤 업무배제… 문재인캠프 출신 새 소장에 기대했지만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최 씨에게 희망이었다

새 소장이 취임하면 문제가 바로 잡힐 게 분명했다

2017년 12월 8일 드디어 새 육아정책연구소장으로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취임했다

 

백 소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특히 육아정책을 짜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다

2012년 대선 때도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으로 문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백 소장의 남편 김연명 중앙대 교수 역시 두 차례 대선에서 문 후보의 복지공약 수립에 적극 참여했다

김 교수는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거쳐 2018년 11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으로 일하고 있다

 

최홍범 씨는 백선희 소장 취임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공익신고자 최 씨는 지금 자기 업무인 관용차를 운전하며 노동자로서 자존감을 회복했을까?

 

"자존감이요? 그런 건 기대도 안 합니다. 정말 모멸감이 듭니다. 제 아이가 '아버지는 뭐 하느냐'고 종종 묻는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종일 일 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작년 5월부터 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상담과 약물 치료를 계속해오고 있다

 

"새 정부 공공기관이 이 정도인데, 일반 기업은 어떨까 싶습니다. 공익과 부패방지를 위해 누군가 공익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당사자가 더 큰 피해를 입으니까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 씨는 9개월간 거의 운전대를 못 잡고 책상에서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그 사이 몇 차례 운전대를 잡을 일이 있었지만 손에 꼽을 정도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공익신고자 업무 배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넓게 보면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좁게 보면 부당노동행위 강요가 의심되는 상황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하 생략, 기사에서 확인하세유

 

특감반 김태우만 봐도 딱 답이 나오쥬

청와대가 적폐의 온상이니 그 밑은 볼 필요도 없쥬

청와대에도 널리고 널린 게 쓰레기고

그 쓰레기만큼이나 널리고 널린 게 낙하山이쥬

당장, 문재인 탄핵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