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원가 이하로 판 전기 4.7조원.. 과감한 요금개편 필요"

한전 사장 "원가 이하로 판 전기 4.7조원.. 과감한 요금개편 필요"

한전 사장 "원가 이하로 판 전기 4.7조원.. 과감한 요금개편 필요"

산업용 경부하·주택용 누진 요금 개편 상반기 마무리

해외 원전 수주.. "사우디 좋은 인상·영국은 협의 중"

 

누진제 당장 폐지하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산업용 경부하(심야할인) 전기요금과 가정용 누진제 요금 개편을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감사나 소셜네트워크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력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등 요금 인상 논의도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종갑 사장은 29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산업용 심야 경부하 요금과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소비왜곡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정부에 했다"고 밝혔다

// 누진제 개편한다 함은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소리쥬

 

그는 "누진제는 전문가를 포함한 TF(태스크포스) 조직을 꾸려 의견을 듣고 있고, 경부하도 업종별로 간담회를 하는 중"이라며 "이 두 가지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고,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작년 원가이하로 판 전기 가격이 5조원에 육박하는 등 정책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 상황을 고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 멀쩡한 원전 가동 중단하고 적자가 계속되니 전기요금 인상하겠다는 거쥬

// 이미 탈원전·탈석탄하겠다 할 때부터 예견된 인재쥬

 

김 사장은 "작년 원가이하로 판 전기가 4조 7000억원 정도이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보전액만 1조 5000억원"이라며 "작년 정책비용이 전년보다 1조 2000억원 늘어 6조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금은 안 오르는 상태에서 연료 값은 오르고 정책 비용도 계속 오르는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3차 에기본(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연말까지 전기 도매가격연동제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석유나 가스 등 다른 에너지와 달리 전기요금은 국제 가격에 따른 국내 가격 변동이 없다. 이로 인해 가격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적 소비가 유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석탄발전을 줄이고 가스·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 실현을 위해선 전력구입비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장 발언의 요지이다

 

김 사장은 지난주 사우디전력공사 의장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사우디가 전기료를 원가 이상으로 한더다라"라며 "우리도 원가를 반영해 요금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가구는 요금 지원을 확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우디 원전 수주에 대해 "사우디 원전 국산화 방안, 인력양성 등을 제안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냈고 국산화 방안 부분에서 사우디에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200억달러 규모의 1.4기가와트(GW)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우디 원전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올해 3월까지 2~3개국으로 압축하는 쇼트리스트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1개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그는 답보 상태에 놓인 영국 원전 수주 상황에 대해선 "영국과 정부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영국정부도 RAB(규제자산기반) 모델로 했을때 어떤 혜택을 사업주에게 약속할 수 있을지 타당성조사(feasibility test)를 하고 있고 결과 나오면 다시 만나서 대화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규제자산기반(RAB) 모델은 사업비 부담을 일부 지는 대신 전력판매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애초 영국 정부는 한전이 22조원의 건설비를 투입해 원전을 짓고 발전소를 운영해 나는 수익으로 건설비를 회수하는 발전차액정산 제도(CFD)를 요구했으나 RAB 모델 변경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을 당장 탄핵하라

탈원전 하겠다면서 멀쩡한 원전 가동 중단하고

태양광 깔겠다면서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을 쑥대밭으로 만들지를 않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전기요금 인상하겠다는 거쥬

결론은 혈세 쪽쪽 빼가서 삽질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 호주머니까지 싹 털겠다는 거쥬

이게 현 정부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