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폭 커지는 한전] 대규모 기업농부터 전기료 단계 인상

적자 폭 커지는 한전, 대규모 기업농부터 전기료 단계 인상

적자 폭 커지는 한전, 대규모 기업농부터 전기료 단계 인상

산업용 이어 농사용도 개편 추진

 

 

이게 탈원전 탈석탄 태양광 쑥대밭쇼의 진실

전국 184만 곳의 농가와 대형 기업농이 사용 중인 싼 농사용 전기료를 올리는 방안을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료 때문에 전기 과소비가 생기는 점을 들어 전기료 체계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3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와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설명자료’에서 대규모 기업농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온 한전이 농사용 전기료까지 손대기로 한 것이다

 

○ 중국산 냉동고추 건조에 쓴 농사용 전기

농사용 전기 1kWh당 요금은 49.09원으로 산업용(107.41원)이나 주택용(108.50원)의 절반 수준이다

영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것이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 보니 일부 농가에서 석유나 도시가스 대신 전기로 냉난방을 하는 등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바나나, 애플망고 등 아열대성 작물을 키우기 위해 전기로 난방시설을 돌리거나 중국산 냉동고추를 전기 건조기로 말리는 사례도 있었다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2만 2500여 건에 이른다. 누진제 적용을 받는 주택용 전기 대신 농사용 전기선을 끌어와 냉난방기를 돌리는 식이다

 

한전은 대규모 농업에 사용되는 농사용 전기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하림 삼성 오리온 등 대기업들이 산업용 전기 대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수십억원의 전기료를 아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영세 농민 지원이라는 농사용 전기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전은 6월 전까지 구체적인 인상폭과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낮다 보니 산업용 주택용 등 다른 전기 사용자에게 요금 부담을 증가시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시그널로 신규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 4900ha인 스마트팜을 7000ha까지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농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료 인상이 기업농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스마트팜 농가는 “스마트팜 1ha를 운영하는 1년 전기료가 1억 원 수준이라 전기료가 오르면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용, 주택용 요금체계도 개편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개편’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요금은 전기 사용이 적은 편인 오후 11시∼오전 9시(경부하 시간대)의 요금을 올리고 나머지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산업용 요금은 경부하 시간대보다 나머지 시간대의 요금이 최대 3.4배 비싸다

이 때문에 새벽 시간대 전기 사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주택용 누진제는 현재 최저와 최고요금 차가 3배인 누진율을 낮게 조정하거나 여름에만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전기를 적게 쓰는 일반가구에 주는 할인 혜택인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을 늘릴 계획이다.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방위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올해 2조 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영업적자를 만회하려는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소비자 부담이 늘지 않는 선에서 소비 왜곡과 자원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따 갖은 핑계를 대면서 전기료 인상하겠다는 거쥬

앞에선 '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

뒤로는 '한전공대 설립'

멀쩡한 원전 가동 중단하고 적자가 계속되니 전기요금 인상하겠다는 한전이쥬

 

閑田: 한심한 쑥대밭

閑田空隊: 한심한 쑥대밭에 기거하는 혈세충의 무리

혈세 쪽쪽 빼먹는 것도 모자라 인민의 호주머니까지 털겠다는 거쥬